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6월 8일
105. 우크라이나에서 Biden이 범한 다섯 가지 실수
-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워싱턴의 자칫 오산은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고: 마르완 비샤라(Marwan Bishara), Al Jazeera의 선임 정치 분석가로 세계 정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쓰는 저자이며 미국 외교 정책, 중동 및 국제 전략 문제의 주요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American University of Paris에서 국제관계학 교수였습니다.
출처: 알 자지라, 2023년 5월 30일자
소개의 변) 전면적인 우크라 분쟁 발발 직후 국제적 분위기는 푸틴의 무모한 오판에 대하여 비난이 집중되었으나, 이후 정전 협상이 미국과 영국의 훼방과 협박으로 중단되고 전쟁이 장기화되어 우크라의 사상자가 50만을 넘고 러시아 역시 10만 단위에 이르는 동시에 우크라 내 파괴와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갔다. 이제 상황이 반전되어 여론의 화살이 바이든의 패착을 향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지원에 지쳐가면서 평화의 중재자로 나선 중국의 행보에 국제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청맹과니 윤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산에 대해 비판의 글이 많았습니다. 필자 역시 지난 10월 푸틴의 허영심과 과대망상으로 인해 러시아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저항능력을 과소평가하고, NATO의 통합 가능성과 미국의 전략적 결의를 잘못 판단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만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발발과 이후 진행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방 동맹국들이 저지른 우크라이나에서의 오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놀랄 것도 없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지도자 모두 강대국의 자만심에서 교훈을 배울 능력이 없음을 이번의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 ‘국제법과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과 러시아 침략의 재앙’이라는 글로벌 갈등으로 규정하면서 높은 도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 일반의 비난을 받고 있는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원을 간청했고 미국 자신이 저지른 불법 전쟁의 과거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했고 러시아의 팽창주의라는 근거 없는 구실로 러시아의 국경을 향한 나토의 확장에 대한 모스크바의 두려움을 묵살했습니다.
전쟁 직전 몇 달 동안, Biden은 Donbas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한 2014년과 2015년의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들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두 개 지역의 러시아 자치 공화국들을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서명했지만 이 협정을 체결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프랑스와 독일은 이행을 위해 충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파괴적인 전쟁이 발발하면 유럽이 많은 것을 잃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강대국들은 분쟁의 확대를 거의 막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 바이든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구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아프간인들이 미국의 도움으로 소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를 물리치는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게 우크라이나는, 공유된 역사와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전략적입니다. 푸틴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국가안보와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분명히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서구 동맹에 합류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파괴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분쟁 발발 첫 해 동안 키예프에서 하르키우까지 러시아의 후퇴는 우크라이나의 결의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간의 맹렬한 전투 끝에 바흐무트가 몰락된 것이 보여 주듯이, 러시아도 누구 못지않게 회복력이 강하고 반드시 승리하기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현재처럼 파괴적인 교착 상태에 이른 배경입니다.
바이든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능력을 과대 평가했습니다. 잘못된 그의 판단을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수행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고 작년에 성공적인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던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분쟁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일방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월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군대를 압도하고 경제 시설의 많은 부분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진전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5얼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미국주도의 G7회의에서 이들은 재정적으로 인도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미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포병과 미국 및 독일 탱크, 패트리어트 방어 시스템, 무인 항공기를 공급하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은 러시아의 제공권 우위에 도전하기 위해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모스크바는 키예프에 상기의 항공기를 제공하면 위험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외부 인력의 도움이 없는 항공기의 일방적 제공이 과연 우크라이나 군대에 즉각적으로 유용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겉 보기에도 이번 분쟁은 미래의 승리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는 비극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어떻게든 패배의 문턱에서 극적인 승리를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해도,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나머지 유럽을 더욱 심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비록 모스크바가 적의 기지와 군대를 상대로 전장에 폭발력이 작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유럽과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의 파괴적인 파급 효과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안이하게도 러시아의 핵보복 위협을 서방의 추가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허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옳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 크렘린은 핵무기가 국가의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는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되었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공격을 격퇴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며 핵무기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의 단결을 과소평가한 것처럼, 바이든은 지구촌 남반구 국가들이 바라보는 입장, 즉 이들은 무관심 속에 장기간 지속되는 유럽 분쟁을 유럽 만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을 과소 평가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경제 제재는 모스크바의 계산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러시아와 서방 양측은 전쟁을 추구하는 만큼 의도한 대로 강력하게 외교를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장기전을 준비하며, 장벽을 쌓고, 핵에 의한 소멸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분쟁을 "승리 또는 죽음"의 상황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 분쟁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평화 협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분쟁은 교착 상태에 이르고 장기간의 적대행위 중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황은 러시아가 북쪽의 하르키우에서 남쪽의 헤르손으로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데, 이는 마치 남북한 간 70년 간의 휴전 상태와 유사합니다.
한편, 이번 분쟁이 러시아와 서방의 안보와 경제에 타격을 가하면서, 때마침 상처를 입지 않은 중국이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불쾌하겠지만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의 지도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