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7월 4일
106. 중국을 향한 미국 정치권의 모습은 허상적이다
- 극단주의자들은 뉴노멀의 구실을 찾기 위한 은밀한 시도로 미중 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뉴스핌)
기고: Robert A. Manning , Stimson Center 및 Reimagining Grand Strategy Program의 연구원.
출처: 포린-폴리시, 2023-06-27.
소개의 변) 미국의 블링컨 국무가 베이징을 방문하였고 곧이어 엘런 재무가 방중을 예정하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대결과 도발에서 외교적인 접근과 대화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기대를 고무하는 한편, 미하원에서 대중 제재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군사위원회의 일단이 대만을 방문하여 군사장비의 판매와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 해협의 긴장을 자극하는 등, 오는 대선에 앞서 미국은 과거의 예처럼 이중적 복선을 깔면서 중국 관계를 다중적으로 관망하는 형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에는 현시점의 미중 관계에 대하여 미국 포린-폴리시와 중국 글로벌타임즈에 실린 칼럼 내용을 번갈아 소개한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대결이란 죽음의 고리에서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난 2월의 "비행기구 게이트" 사건은 계획적으로 외교를 방해했고 중국은 외교적 접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선임 아시아 조정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외교를 재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앞으로 몇 달 안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내부 정치의 모순적인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미국 내 초당적 합의가 있다는 통념은 반쯤은 틀렸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오래된 가정(중국이 발전을 구가하면서 민주화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점에는 일반적 합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은 결국 자유화나 정치개혁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훨씬 부강해진 중국은 아마도 1970년대 이후 어느 때보다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에서 보다 독재적?입니다. 그러나 블링컨의 중국 방문을 힐난하고 공화당의 중요 인사들이 그가 "나약하며 중국 공산당(CCP)을 "합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때때로 중국이라는 대상을 세게 때리기 위해 무모하게 경쟁하는 열광적인 워싱턴 DC의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또한 양당 간에 동침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워싱턴과 베이징이 지닌 공유된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아마도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으로 보이며, 정책 토론은 주로 중국을 어떻게 처벌하고 이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의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최근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장(新疆)에서 현지인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군대를 통합하는 것을 제하고는 무기 비축에서 군사 협력에 이르기까지 대만을 지원하는 모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의회에는 중국의 영구적인 정상적인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의 금융을 억제하고, 신장과 홍콩에서의 중국의 행동과 스파이 비행기구에 대해 더욱 심한 제재를 가하고, 중국인들의 미국 토지구매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십 개의 법안들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2024년 대선시즌에 접어들면 내러티브를 되찾고 외교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을 상대로 인정해야 할 것임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중요한 시장인 19조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와 핵무기 보유국가이기도 한 독자적인 강대국의 힘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iden은 경쟁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찾고 있으며, 이는 Blinken이 베이징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이익이 일치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Elon Musk, JP Morgan의 Jamie Dimon, General Motors의 CEO Mary Barra, Bill Gates를 포함한 미국 최고 재계 지도자들의 최근 중국 방문은 미국의 반중 조치가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어려움을 암시하면서 "위험 제거"의 효과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 Nvidia의 CEO인 Jensen Huang은 최근 미국 기업의 두려움을 요약하여 2022년 CHIPS 및 과학법의 구상에 따라 중국 시장을 잃으면 미국 기술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며 새로운 칩 공장 건설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방의회의 의제가 지닌 잠재적이며 파괴적인 위험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과도한 열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Biden이 이러한 관계의 기반이 되는 틀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을 관리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협력을 위한 상호 관심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의 최근 연설에서 "탈동조화"를 대체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이례적으로 신랄한 성명서 에서 G-7이 채택한 새로운 유행어 "탈위험화"를 설명했습니다. Yelle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우리는 중국 경제에서 미국의 경제를 '분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국간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나라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정책에는 조직 내부의 긴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최고급 인공 지능, 슈퍼 컴퓨터 칩 및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의 대외 기술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정책일 수 있지만, 한편에 Yellen이 지난 4월에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성장을 제한할 의도가 없다는 연설의 내용과는 결을 달리하면서, 중국과 대결 조건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사적 간극(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였던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최근 부분적 금지(역자: 의도적 금지가 아이라 규정미달에 따른 부적격)는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적절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부에도 많은 매파주의와 민족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강 중국 외교부장은 블링컨에게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훈계했고, 왕이 외교정책 수석고문은 블링컨이 "중국 위협"을 과장한 것에 대해 미국이 "잘못된 견해를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이것이 미중 긴장의 원인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이 적어도 중국의 야망에 어느 정도 현실감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아니더라도 점점 커지는 회의론과 어려움을 겪는 중국 경제는 중국이 갖고 싶은 것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상호 적대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고 개선할 관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최종 게임은 무엇입니까?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줄이고 지정학적 및 군사적으로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CCP를 제거하려는 암묵적인 소망이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정보기능과 활동을 크게 팽창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현실적인 최후의 게임은 미국 내 초국수주의자들의 믿음 즉 ‘미국이 영구적인 쇠퇴에 있지 않은 채 세계적 지위를 강화하며 태평양의 강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중국의 영향 범위가 미국의 손아귀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패권적 야망을 축소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미중 관계로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Blinken의 중국 방문은 외교라는 접근방식의 새로운 라운드인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양국은 불필요한 사건과 수사를 피하고, 경쟁 조건과 각각의 레드 라인을 정의하고, 접근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과 베이징은 모두 현실보다는 상대방의 추정된 야망에 대한 최악의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시각에서는, 최근 시진핑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베이징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할 때마다 "포괄적인 봉쇄, 포위 및 억압"으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이징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시진핑의 여전히 의도가 모호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그리고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전망이 얽혀 있습니다.
워싱턴 매파의 대중 공격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대일로-이니셔티브BRI와 현재 부채에 시달리고 달러에 대응하는 "탈달러화"의 수단이라고 간주되는 BRICS 은행(중국의 마샬 플랜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들과 양측이 관리할 수 있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기반이 부족하고,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정권을 바꿀 역량이 부족합니다. 경제적 이혼은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최고급 칩과 칩 제조 장비, 전기 자동차, 재생 기술에 대한 양측의 전략적 위험 제거가 가능하고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에 기록적인 6,9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 무 관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강력한 상호의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이 희토류 광물 및 관련 가공산업을 지배하여 태양광 패널 및 EV용 배터리 부품을 통제함에 따라 미국이 203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계획된 녹색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건설적인 미중 관계의 작동 원리는 상호주의이어야 합니다. 상호적이고 입증 가능하며 거래적인 단계는 거울 이미지에 불과한 열렬한 민족주의적 적대감의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 불신의 수준이 너무 깊어서 행동 대 행동의 거래적 성실성 입증만이 점진적으로 약간의 신뢰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초기의 조치들은 배경음악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국의 폐쇄된 영사관 재개, 비자 요구사항 완화, 양국에서 관대한 언론 허용, 학생 교류 촉진, 항공 노선 증가, 중국은 출국비자 금지로 막힌 미국인질 석방, 최근 데이터 보안 제한법의 재고는 중국이 외국 기업 실사 관행을 범죄화하고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공군과 해군 활동을 상호 축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협력은 전반적인 관계 동결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피해야 할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을 만들고 새로운 위험 감소 조치 또는 전략적 대화에 대한 노력은 효과가 없으며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몇 가지 입증 가능한 단계가 충분한 안정을 만들 때까지 연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위험요소를 축소시키려면 일부 심각한 불만 사항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 목록의 최고 순위는 펜타닐(역자: 이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과장 확대하는 주제임)거래에서 중국의 역할을 끝내는 것 입니다. 이것은 베이징에게 큰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며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외교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회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Biden은 관련된 중국 기업 및 공안국 관리에 대한 제재를 최소한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조치를 대만이나 기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안정이며 즉각적으로 아프리카와 저소득 국가의 부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민간 금융부문과의 조정입니다. 이것이 옐런이 중국 방문을 모색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세계 최빈국들은 2023년에 350억 달러의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중국의 대출액은 현재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 탕감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은 서구의 노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의 역할을 재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정치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대체로 친러시아적?인 2월 문서(position Paper)는 미국에서 무시되었지만 핵무기 사용을 거부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옹호하며 전후 재건지원을 약속하는 중국의 견해는 오히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지만 대화의 통로는 열렸습니다. 채권국으로서 재건에 관한 일방적인 일대일로(BRI) 프로젝트가 아닌 중국이 서방과 협력하는 것이 미중 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잠재적인 미중 회담의 다른 중요한 영역은 AI에 관한 글로벌 규칙(중국의 백서가 핵심 윤리 원칙에 대한 미국의 견해와 겹치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있을 수 있음) 및 무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합의한 베이징의 농산물 구매 이행입니다. EV, 배터리 기술 및 태양열 패널에 대한 거래 및 명확한 거래 또한 상호 취약성이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협력도 중요합니다. 혼잡한 저궤도의 우주 쓰레기는 현대 기반시설의 핵심 부분인 위성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후 변화의 끊임없는 유령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주제입니다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될 것이며, 항상 한 번의 비행기구 또는 대만 상황의 전개로 탈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담한 리더십, 정치적 의지, 창의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기식의 정치(그리고 Blinken의 방중 직후 Xi를 독재자라고 무심코 부르는 것과 같은 Biden의 실수)를 억제하고 조용히 대만과 경제 및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사한 충돌 또는 침착함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