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7월 6일
107. 중국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이중성
- 미국정치인의 대만문제 도발은 '미국의 대중협력 의도를 방해할 수 있다
기고: Yang Sheng & Liu Xuanzun, 환구시보 논설위원.
출처: 글로벌-타임즈, 2023년 6월 28일
소개의 변) 미국의 블링컨 국무가 베이징을 방문하였고 곧이어 엘런 재무가 방중을 예정하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대결과 도발에서 외교적인 접근과 대화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기대를 고무하는 한편, 미하원에서 대중 제재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군사위원회의 일단이 대만을 방문하여 군사장비의 판매와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 해협의 긴장을 자극하는 등, 오는 대선에 앞서 미국은 과거의 예처럼 이중적 복선을 깔면서 중국 관계를 다중적으로 관망하는 형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에는 현시점의 미중 관계에 대하여 미국 포린-폴리시와 중국 글로벌타임즈에 실린 칼럼 내용을 번갈아 소개한다.
이달 초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문 이후 워싱턴의 고위 외교관과 관리들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7월 중국 방문을 포함해 추가 참여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과 '탈동조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중미 긴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중국 분석가들이 수요일 말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초당파 의회 대표단이 3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에 상륙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대표단은 대만 지도자 Tsai Ing-wen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중미 관계에 있어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로저스의 타이베이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비행기구 사건 이후 저점에 도달한 중국과 양자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Blinken에게 미국과 중국 간의 40년 된 협정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협정"(STA)을 갱신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많은 대중 적대세력과 정치인들이 긴장된 상황을 안정시키고 관리하기보다 중미 관계를 더욱 손상시키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한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더 많은 관여를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성실함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7월 초 베이징을 방문해 새로운 중국 측과의 첫 고위급 경제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일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화요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웹 사이트에 따르면 Xie Feng 주미 중국 대사는 화요일에 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고위 관리의 방문에 대한 정보는 별다르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니펑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소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링컨의 방문은 손상된 중미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도발을 계속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결과 탈동조화까지 추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외교대학 리하동(李海東) 교수는 "중국은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은 의회나 백악관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중미 관계를 확실하게 방해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양국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위험한 추세를 막으려는 백악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포용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대결적 도발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도발과 대결을 완전히 중단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Ni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필요할 때 그들(미국)에 대해 보복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할 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도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이며 미국이 도발하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합니다. 전문가들은 로저스 의원이 이끄는 미국 하원의원 초당 대표단이 대만으로 향하는 것은 분명히 중미 긴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로저스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연간 국방예산 등을 포함해 국방부의 운영을 다루는 미국의 연례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저스가 이끄는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달 초 미국과 대만 간의 합동 군사 훈련과 공직자 간 교류를 장려하고 군사교류, 군장비 상업 판매 및 군수산업 협력을 장려하는 2024 회계연도 NDA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대만의 비대칭 방어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저스가 이끄는 대표단은 "대만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미국 사이 더 많은 국방 및 군사 공모, 특히 무기 판매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가 글로벌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고슴도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인민해방군(PLA)의 무력통일 작전(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이 전문가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불과200~400km 떨어진 고립된 섬이어서 잠재적 분쟁이 시작된 후,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함·대공·지상공격용 미사일과 정찰·유도부대 등 체계가 대량으로 미리 인도되면 중국의 공격을 다소 난처하게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대표단은 또한 그러한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있는 미국 무기 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PLA의 대응
수요일 아침, 대만의 국방 당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섬 주변에서 PLA 항공기 11대와 PLA 함정 4척을 발견했으며, 탐지된 항공기 중 3대는 대만 해협과 섬의 자칭 남서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소위 중앙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PLA는 지난 몇 년 동안 대만 섬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과 순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토요일에 중국군 J-10 전투기 8대가 처음으로 대만 섬의 24 해리선에 접근했다고 당시 대만 국방부가 보고했습니다. 24 해리선은 종종 기선에서 최대 24해리까지 연장될 수 있는 인접 수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만의 국방부는 화요일 "PLA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섬의 '영공 또는 영해'에 진입하면 섬의 군대가 명령에 따라 반격할 것"이라고 섬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본토 전문가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위 영공과 영해는 중국의 것이며 PLA가 중국 육지와 바다에서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PLA는 이제 대만 해협에서 대만의 분리주의 군대에 대항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잠재적인 외부 간섭 세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관찰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과 대만 섬 사이의 일부 무기 판매나 합동 군사 훈련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살라미 짜르기’식 움직임은 중국 본토가 국가 통합을 수호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뿐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