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 데이비드 밀리밴드, 국제구조 위원회의 의장 겸 CEO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외무장관을 지냈다.
출처 : 포린-어페어즈, 2023년 4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1주년 기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를 통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은 분명히 서방을 통합했지만 세계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서방 국가들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은 우크라이나에서 장기간의 분쟁을 위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지원을 동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광범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 이외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어가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뻔뻔한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정부는 거의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도 그들의 것이라는 서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이 더욱 많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가 남반구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옳습니다. 이번 전쟁과 중요성에 대한 서방의 확신은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는 기껏해야 회의론과 최악의 경우 노골적인 경멸의 대상입니다.

서방과 나머지 세계의 격차는 전쟁의 옳고 그름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냉전 종식 이후 서구 주도의 잘못된 세계화에 대한 깊은 좌절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분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단합된 대응은 서방 자신들이 규칙을 위반했거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천적 행동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스스로에게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일상적으로 가하는 잔인함에 비추어 볼 때 논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지도자들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점의 격차는 엄청난 글로벌 상황에 직면한 세계를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에서 새롭고 다극적인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규칙기반 질서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놀라운 단결과 행동을 가져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겨냥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조율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탈탄소화에 대한 기후정책을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안보 관련 약속과 점차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서방 정부는 막대한 군사원조 선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곧 NA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8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영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유럽 동맹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미국 행정부에 의해 옹호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AUKUS 안보 파트너십(2021년 프랑스를 화나게 한 호주, 영국, 미국이 맺은 거래)을 둘러싼 다툼은 오래 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전환에 놀랐습니다. 크렘린도 마찬가지였는데, 크렘린은 자신의 침공이 강력하고 단호한 서방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단합과 헌신은 다른 세계의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유엔 총회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141대 5 그러나 47 국가들은 부재 또는 기권으로 투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단 포장하기 좋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분석가 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UN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전쟁에 대해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련의 UN 투표에서 세계 인구의 거의 50%를 대표하는 약 40 개국이 정기적으로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는 움직임에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022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추방하는 투표에서 58개국이 기권했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정확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공식적으로 중립국이거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국가군들은 전제주의의 축으로만 분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와 같은 몇 가지 주목할만한 민주주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입장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의견 불일치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한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서구의 이중 기준에 대한 분노에 더하여 국제 체제의 개혁 노력이 지연된 것에 대한 좌절감의 표시입니다”라고 저명한 인도 외교관 쉬브샨카르 메논(Shivshankar Menon)은 올해 초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칼럼에서 적고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특정 국가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군수품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용병 조직인 Wagner 준군사 조직은 그들의 안전과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지원국 중 하나인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자신을 외교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서구의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번 침공을"실수"라고 표현했지만 러시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전쟁에 대해 푸틴 만큼이나 책임이 있습니다”.

서방 이외의 많은 관찰자들은 일반적으로 불처벌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인식합니다. 미국은 기후, 인권, 핵 비확산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규칙과 관행을 경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글로벌 규범을 방어하는 데 특히 취약한 위치에 처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원칙의 실천이 아닌 위선이 서구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우려와 관련하여 이중 기준의 증거로 제시됩니다.

또한 서방이 다른 곳의 전쟁 희생자들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더 동정심을 보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유엔의 호소는 목표 금액의 80~90%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UN의 2022년 호소는 겨우 목표의 절반만 지원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상기의 내용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이 세계의 보다 큰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서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거래를 추진하거나 다극 세계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정치제도를 개발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이제 다시 현안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 이전에도 세계는 2015년에 회원국들이 대대적으로 설정한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 조치를 달성하는데 크게 실패했습니다. 세계은행의 2020년 수치에 따르면 빈곤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안정된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10배 더 높았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갈등과 기후 위기, 팬데믹의 결과로 실상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현재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목숨을 걸고 피신하고 있습니다. UN은 현재 3억 5천만 명이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6억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25개 개발도상국이 정부 수입의 2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으며 54개국은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백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특히 2021년 백신 출시 초기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격차)은 공허한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방 정부는 다른 영역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국가의 탄소 배출로 인한 결과로부터 가난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된 UN의 기후적응 기금은 아직 연간 1,000억 달러를 모금하겠다는 첫 기금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는 ‘서구의 악의적 술수’라는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펀드는 작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또 다른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신뢰 결핍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향후 20년이 서구의 혼란스러운 우선순위와 이행에 실패한 약속으로 특징지어지는 지난 20년과 같다면 글로벌 시스템의 다극성은 경제적 경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서방 국가의 원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도전이 강화되고 비서방 국가가 서방과 제휴하거나 협력할 유인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대신 규칙기반 글로벌 시스템을 지원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나머지 세계와 교류할 때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중국은 1990년부터 이미 ‘다자적 상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군사 파트너십과 무역협력 측면에서 하드파워는 서방과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정부들은 또한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소프트 파워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글로벌 위험 관리에 있어 연대와 형평성에 대한 약속을 제공하고, 2) 국제 문제에서 목소리의 범위를 넓히는 개혁을 수용하고, 3)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옳은 일입니다.

글로벌 위험 관리에 있어 보다 많은 연대와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강대국의 경쟁은 최빈국에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글로벌 도전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와 이에 대한 세계적 대응의 부적절함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 개발에 "글로벌 공공재" 렌즈를 적용하려는 글로벌 개발 센터의 노력을 특히 중요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품에는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항균제 내성문제를 해결하고, 비국가 테러리즘(예, ISIL)과 싸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렴풋이 다가오는 위협을 피하기 위한 투자는 시장 실패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CGD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국무부 총 예산의 약 6%가 개발 관련 글로벌 공공재에 사용되었으며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이 좋은 예입니다. 2022년, 세계보건총회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설립을 요청하고 제가 활동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 패널은 미래에 전염병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필요한 글로벌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팬데믹 예방을 위한 재정 비용이 연간 150억 달러로 미국인들이 매년 피자에 지출하는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지난 20년 동안 16개 보고서에서 11개의 고위급 패널과 위원회가 팬데믹에 대비하고 감지하고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합리적인 권고를 했지만 대부분의 권고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립 패널의 결론은 이 문제는 지도자들이 팬데믹 대비에 대한 정부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동원하도록 장려해야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효과적인 감시시스템을 통해서든 발병 시 적시에 경보를 울리든 간에 전염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WHO와 별도로 세계 보건 위협 위원회(Global Health Threats Council)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전염병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 먼지가 쌓이면(묵혀두면) 안 됩니다.

난민에 대한 지원은 글로벌 비용이 어떻게 불평등하게 분담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제시합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이 난민 유입을 한탄하지만, 실제로 가난하고 중저소득 국가들이 난민의 80% 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요르단, 케냐, 레바논, 파키스탄, 터키, 우간다 모두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입니다. 현재 16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와 150만 명의 시리아인을 수용하고 있는 독일은 부유한 국가들 중 매우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가난하고 중하위 소득 국가는 그들이 짊어진 책임에 대해 부유한 국가로부터 제한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노동, 교육 및 의료 시스템에 난민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제정할 유인이 제한적입니다. 되풀이 하지만 가난한 중저소득 국가들이 난민의 80% 이상을 받아들입니다.

세계은행의 이니셔티브는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지만 크게 확장해야 합니다. 호스트 커뮤니티 및 난민을 위한 창 프로그램은 난민을 수용하는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중장기 개입을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WHO 자금의 77%가 아프리카 국가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는 더 나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개발 은행 및 이슬람 개발 은행과 같은 다른 다자간 개발은행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양자 간 원조 자원과의 조정을 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계 은행의 또 다른 이니셔티브인 Global Concessional Financing Facility는 서로 다른 다자간 개발 은행을 포함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중간 소득 국가를 지원합니다(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노력을 돕기 위해 콜롬비아에 16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기부는 임시 방편이며 수용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글로벌 위험이며 서방 국가와 나머지 세계와의 연대의 진정성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을 제시합니다. 부유한 국가는 경제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해야 하지만, 가난한 국가의 저탄소 개발을 지원하고 현재 수준의 지구 온난화로 이미 예견된 기후 변화 적응의 불가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봄 회의에서 지적되었듯이, 세계은행의 새로운 책임자를 제대로 임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arry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세계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지원을 동원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세계은행의 새로운 리더십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 Charles Kenny에 따르면 수용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세계은행의 기여도는1987년 4.0%에서 2020년 0.7%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은행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위험에 대한 너무 보수적인 접근 방식, 너무 제한된 범위의 파트너(비정부 및 정부), 문화 및 운영 방식은 ‘바베이도스 총리 Mia Mottley의 Bridgetown Agenda’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제안과 함께 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와 빈곤과 씨름하는 국가들을 위해 국제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을 새롭게 동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공평한 방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서구 국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지려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은 오늘날의 국제 기구에서 세계적 힘의 불균형한 특성을 분개합니다. 

한 가지 최근 사례는 대유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WHO의 COVID-19 도구 액세스 가속기는 백신, 치료 및 진단에 대한 전 세계적 액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대표는 프로그램 거버넌스에 의미있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부족은 백신의 공정한 배포와 의료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국제 체제의 정점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는 모든 국제 기구가 현대 권력의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 생각하는데 유용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어떤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개 이사국은 사실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수를 변경하는 근본적인 개혁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멘에서 진행 중인 분쟁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이나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마비되었을 때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좌절의 징후는 2022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거부권 이니셔티브'로, 한 국가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동으로 총회가 소집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프랑스와 멕시코의 제안에 서명했으며, 저는 이를 지지하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대규모 잔혹 행위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영구 회원은 이미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유엔 사무총장이 "대량 잔학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치가 있는 사례를 식별할 것이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은 5개의 영구 상임국가들에 추가하여 10개의 선출 국가들의 견해를 보다 공평하게 포함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즉시 개방해야할 것입니다. 미국은 잔학 행위를 규명하는 과정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제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거부권을 포기한 결과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고 있지만, 지난 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은 워싱턴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것이 더 많은지 잃을 것인지에 대해 잠시 멈추게 해야 합니다. 거부권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십시오.

글로벌 의견을 위한 전투(논쟁)에서는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전제정치 사이의 경쟁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서방이 선호하는 프레임은 유럽과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다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세계에서 침략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민간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군사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서구 정부는 민주주의와 독재정치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법의 지배와 불처벌 사이 또는 법과 무정부 상태 사이의 갈등으로 프레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책임을 증진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찾습니다. 잠재적 지원 연합을 확대합니다. 중국은 규칙기반의 국제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연대의 지점에서 중국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자유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명백한 문제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인 덜 자기 존중적으로 들립니다. 새로운 국제 규칙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합은 민주주의 요구에 기반한 연합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의 지배를 수호하기 위해 서구 국가들은 법을 준수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의 섬에 있는 중국의 군사 시설과 관련하여 중국의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미국 역시 해양법 협약을 비준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기소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미국이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창설한 로마규정을 비준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서구 열강의 비평가들과 반대자들은 이러한 이중 잣대를 집요하게 인용합니다.

나머지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6월 연설에서 전쟁이 끝난 후 "지구상에 브라질,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공 등 새로운 강력한 지역 단위 센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변화가 "근본적이고 중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중국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반영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로 알려진 방대한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인류를 위한 운명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일련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2월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넘어 넓은 세계를 논의하는 데 3분도 채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90% 이상이 현재 미국에서 나온다는 그의 행정부의 믿을만한 기록을 고려할 때 그것은 현저한 공백이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세계를 구애하는데 초점을 맞춘 의제는 국내 정치의 견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기여하는지에 대한 발언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비서방 세계와의 무역 확대, 새로운 에너지 동맹, 새로운 무기 공급원을 통해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탄탄히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독립체로서 서구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남아 있으며, 새로 발견된 통합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확실히 서구 국가들이 차지하는 세계 소득의 상대적 비중은 20세기보다 21세기에 더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서구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방의 군사력과 외교력은 실재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시스템은 억압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국제적 수준의 뉴딜에 대한 다양한 국가들의 요구는 대부분의 경우 타당합니다. 시급하고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유 민주 국가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이 자신의 힘과 목적의식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세계적 갈등은 또한 서방 정부가 그들의 약점과 실수를 인지하고 이에 맞서는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