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9월 13일
117. 기후재난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다
- 극한 기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기고자: 앨리스 힐/ Alices HILL. 데이비드 루벤스타인(David M. Rubenstein)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에너지 및 환경 부문 선임 연구원이자 ‘The Fight for Climate After COVID-19’ 의 저자이다. .
출처: 포린-어페어즈, 2023년 8월 25일
지난 7월은 19세기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달이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이번 여름의 지구를 달구었습니다. 실제로 기후 과학자들은 이번 7- 8월이 아마도 지난 120,000년 중 가장 더운 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7월의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더위를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에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섭씨 1.5도 상승하지 않도록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7월에는 지구 기온이 비록 잠깐이지만 이미 임계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만 거의 5,000건에 달하는 지역적 폭염 및 강수량으로 과거의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10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2023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극심한 기상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해 왔지만, 최근 전문가들은기후가 변하는 엄청난 속도에 대해 경고를 표합니다. 기록적인 온도의 갑작스러운 폭발은 인간에게 명확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올해 내내 발생한 기후 재앙의 규모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완화에 집중하는 것, 즉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하여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세계는 극한의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적응,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의 피해는 전 세계의 생명, 생태계 그리고 지역 사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는 국가들이 국제 기후의제의 최종적인 적응과 완화에 대한 평등한 청구를 허용하는 중요한 순간을 제공합니다.
올해 COP는 기후변화 노력의 변곡점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기후 재앙이 여전히 지구 전역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정부는 이전 정상회담에서보다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적응 아니면 죽음
기온의 통계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로 인한 기후영향 전체 내용의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더 큰 홍수, 더 뜨겁고 긴 폭염, 더 파괴적인 산불, 더 깊은 가뭄, 더 강렬한 폭풍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고온의 심각성과 지속성은 놀랍습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31일 연속으로 화씨 110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사람과 애완동물의 피부가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도로가 가열되었습니다. 이란 남서부 지역의 기온이 화씨 122도에 이르렀고, 너무 더워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공휴일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8월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한국 보이스카우트 잼버리가 수백 명의 청소년이 더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모기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최악의 뎅기열 발병이 방글라데시를 휩쓸어 수백 명이 사망하고 의료진이 압도당했습니다. 그리스 크기의 영토를 초토화시킨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실내에서 호흡기 질환을 피해야 했습니다. 강풍에 힘입어 산불이 하와이 마우이 섬을 황폐화시켜 최소 114명이 사망하고 역사적인 도시 라하이나를 초토화시켰으며 지역 주민들을 불길을 피해 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극심한 강수량은 파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뉴델리에는 7월의 하루에 0.5피트의 비가 내렸습니다. 치명적인 산사태와 돌발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베이징에서는 또 다른 7월 폭풍이 1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8월 한 달 동안 도시 평균 강수량의 4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월 말 유럽 전역에 극심한 폭염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탈리아인들은 멜론 크기에 가까운 우박을 목격했습니다. 돌 하나의 크기는 거의 8인치에 달했는데, 이는 대륙 역사상 가장 큰 우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인적 희생이 발생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집이 파괴되고, 학교 교육이 중단되고, 전기 공급망이 끊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한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영리 단체인 World Weather Attribution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여름 유럽과 미국 남서부를 황폐화시킨 더위는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았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상이변에 영향을 미치며 인과 관계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됩니다.
World Weather Attribution에 따르면, 중국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 때문에 과거보다 50배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 기업, 과학자들은 주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유해한 오염을 줄이는 데 기후변화 논의에 집중해 왔습니다. 영국 기후변화적응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적응이나 이번 여름에 목격된 것과 같은 재앙적인 기상현상에 대비하는 과제의 다른 측면은 여전히 "자원과 자금이 부족하며 종종 무시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관련 재난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높이거나, 해수면 상승을 완충하기 위해 맹그로브 숲과 같은 자연기반 시설을 복원하고, 더위, 추위 또는 가뭄 등 극한 조건에서도 작동할 전력망에 투자하는 등의 적응 노력은 아직 미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UN은 많은 관심을 끌지 않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온난화를 섭씨 2도(바람직하게는 1.5도 미만)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 외에도 "적응 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적응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정책 입안자들은 적응 노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들의 작업은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기후재해의 영향은 종종 지역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솔루션은 지역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적응을 위한 대규모 청사진의 복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적응의 진행상황을 측정하는 것은 기후완화의 측정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방지된 홍수 피해량보다 대기로 배출되지 않은 탄소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감안할 때, 전지구적 적응 목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각국은 COP26 이후 적응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 정의 및 재정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불일치로 인해 이러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COP는 기후 적응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서있는 곳
올 여름의 재앙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COP28은 적응 노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힘이 전 세계적으로 그토록 널리 드러난 적은 없었으며, 기후로 인한 재난의 폭발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의 잔혹함과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기후 재앙에 대한 사회의 새로 발견된 개인적 경험은 적응 노력 증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재난으로 인해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적응을 포함하여 기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행동하게 될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응 노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해 온 국가라도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비한 국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적응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입니다. 이미 국토의 4분의 1 이상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홍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도 이번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에 방심했습니다. 6월 3주간의 폭염으로 인해 39,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예상보다 5% 더 많은 수치입니다.
2030년까지 도시 지역의 80%를 "스펀지 도시"(강우량 흡수 및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도시)로 바꾸려는 중국의 노력은 이번 여름의 홍수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홍수는 중국의 홍수 예방 노력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거의 백만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1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즉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재난의 수가 2002년 6건에서 2022년 1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첫 7개월 동안만 미국은 15번의 재난을 겪었습니다. 파괴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국가적 적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실패하여 선진국 중에서는 예외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 및 유럽 연합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전략을 기후 위험 관리를 위한 필수 도구로 채택했습니다.
COP28이 적응의 분수령이 될지, 아니면 세계가 미미한 진전을 이룬 배출 억제의 분수령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UAE는 이미 2025년까지 적응에 할당된 자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기후자금(기후 변화 해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자금)에 대한 야심찬 COP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적응 자금이 증가하더라도 적응을 위한 자금지원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물 관리, 탄력적인 도로 유지 관리,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적응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약 1,600억 달러에서 3,4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응을 위한 국제 자금의 흐름은 500억 달러 미만으로 미미하며, 이는 현재 기후에 지출되는 전체 자금의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적응을 위해 할당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로부터 나오며, 대부분 부채 형태로 현금이 부족한 국가의 빈약한 재정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역사적 극한의 날씨에 지역사회를 대비시킬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 할 주제들
효과적인 적응 의제는 자금 조달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긴급한 관심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적응 전략이 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핵심 영역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첫째,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난이 닥칠 경우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피해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조기 경보와 개선된 예측은 생명을 구합니다. 1970년 사이클론 볼라(Cyclone Bhola)가 현재의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을 때 최대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방글라데시는 개선된 기상 예측, 광범위한 의사소통 노력, 임박한 폭풍 업데이트, 학교 겸용 일부를 포함하는 사이클론 대피소 시스템으로 구성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사이클론 관련 사망자가 100배 이상 감소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측에 투자하면 열 관련 사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국경을 넘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재난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 재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웃 정부는 위기 발생 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입증했습니다. 8월 초 슬로베니아를 홍수로 황폐화시켜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를 초래했을 때, 프랑스와 독일은 슬로베니아의 대응을 돕기 위해 조립식 교량을 포함한 자재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키프로스에 소방 비행기를 보냈고, 그리스는 난연제를 공유했습니다. NATO는 또한 회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위험 증가에 직면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국경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항공기 40대를 배치했고, 그리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기, 헬리콥터 등을 투입했고, 올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기후변화안보센터를 설립해 대응 전략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국경을 넘는 노력은 단편적이었고 적절한 공급품, 인력 및 지식이 공유되도록 하려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힘이 전 세계적으로 그토록 널리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셋째, 정책 입안자들은 보험이라는 보호 격차, 즉 기후 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실제로 보장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2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 세계 손실액 3,600억 달러 중 보험이 보장한 금액은 3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 정부, 자선 단체가 흡수해야 했기 때문에 복구 부담이 공공 부문에 전가되고 지역 사회 자원에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보험 지급은 회복 속도를 높이고 주요 자연재해로 인해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보내 일을 시키거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종자 및 가축과 같은 귀중한 자산을 판매하는 등 가족이 파괴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선 활동과 정부 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망한 보험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에는 카리브해와 아프리카에 지역적 위험의 풀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온으로 인해 일이 불가능할 때 손실된 임금을 보상하기 위해 인도 여성을 위한 저렴한 고온 보험이 포함됩니다. 국가는 기후 위험이 진화함에 따라 이러한 혁신적인 보험 정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홍수 예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폭풍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제공하거나 집을 내화성 강화와 같이 지역사회 전체의 재해 위험을 줄이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의 가용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심각한 보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재산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만 연안과 같이 기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보험사들은 보장을 철회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보험 적용 범위가 줄어들면서 미국 정부의 개입 요구도 커질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재해보험 시장에 개입한 선례가 있습니다. 50여년 전, 미시시피 강을 따라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홍수 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이 철수된 후, 연방 정부는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창설했는데, 이 계획은 계속해서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적절한 보험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프랑스 시민에게 보상을 보장하는 프랑스의 소위 Nat Cat 제도와 같은 국가 재해 보험 프로그램의 다른 사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해 복구보다 예방적으로 위험감소를 우선시하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및 중앙 정부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한 후 사람들이 더 빨리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더욱 강력한 건축 법규에 지출된 1달러당 재해 복구 비용이 11달러 절감됩니다. 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산불 다발 국가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산불을 진압하는 데 최대 6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 점점 커지면서 복구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전 조치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위험 감소 노력을 연방 자금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들은 극한 기후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세계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칼로리의 약 42%는 쌀, 밀, 옥수수에서 나옵니다. 2022년 파키스탄에서 홍수로 인해 국가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쌀과 목화 작물이 망가지는 등 기온이 상승하고 극단적인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작물의 수확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연한 기아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는 기후 회복력이 있는 종자와 물 집약도가 낮은 작물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또한 공급망을 다양화하여 한 농업 중심지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체 식품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인 보안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듯이“우리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는 분쟁을 키우는 것입니다.”
재난에 직면하다
COP28을 준비하는 협상가들은 파리 협약에서 합의된 기온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는 목표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구성된 2023년 G20 회의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에 대한 사전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화석연료 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이전 약속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 회석연료 회사들은 기록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화석 연료 회사의 탐사 및 생산 투자 중 저배출 에너지원에 투자된 비율은 5% 미만입니다. 그러나 올해 이들 기업은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공급원 개발에 5,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현재 세계 나머지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6배 더 많은 석탄 생산 능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IEA는 올해가 지난해 세운 세계 연간 석탄 소비 기록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하와이의 과학자들은 5월에 대기 중 탄소의 424ppm(산업화 전의 기준은 350ppm)을 측정하여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는 슬픈 이정표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COP28을 포함한 국제 기후 협상에서 항상 중심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유해한 오염을 줄이는 것이 최악의 기후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상가는 적응을 포함하도록 활동의 무대를 확장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실제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 왔으며, 전 세계의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공간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특정 재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그에 맞서 노력해야만 인류는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