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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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9일
118. 하노이가 미국에게 안보 보험을 들다
- 그러나 미국과 강화된 파트너십이 베트남의 다동맹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사진 출처: NhanDan
기고: 흐엉 레 투/HUONG LE THU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센터의 비상근 연구원이다.
출처: 포린-어페어즈, 2023년 9월 12일
소개의 변) 십 수년 간 수백만 명의 희생을 치른 엄청난 전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하노이 당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안보의 받침대로 미국과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되풀이 한다 – 베트남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그런데 한국의 윤은 내용도 개판이고 한물간 시대의 퇴물인 이념을 내세워 베트남과는 반대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불작난으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베트남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조락! 윤의 퇴진 외에는 출구가 없는 외통수 상황이다.
9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과의 역사적인 합의를 발표하기 위해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비교적 최근(1995년)에 미국과 베트남이 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기존 관계를 베트남이 소수의 긴밀한 파트너 국가들에게만 양보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공동으로 합의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워싱턴의 전략적 제휴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력(베트남인들이 '포괄적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이번의 격상된 협정으로 미국은 베트남 안보 정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위상으로 과거 중국의 적국들을 더욱 긴밀하게 밀어붙이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베트남 관계는 1995년 양국이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적어도 베트남 측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전쟁 중 하나를 겪은 후 두 나라는 이제 관계를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일당의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다른 정치체제(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워싱턴과 반도체, 청정 에너지, 공중 보건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포함하여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는 베트남 지도층에게 특히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미국과 일방적인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순진합니다. 우선, 베트남은 특정 국가 그룹에 대해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목록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주와도 다른 수준의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경쟁국인 국가를 포함하여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는 베트남 접근 방식의 특징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단일 권력이 아닌 여러 국가와 협력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동시에, 베트남에게 중국이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에 장애물이자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트남과 바이든 행정부의 합의는 하노이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진전으로 보아야 합니다만, 베트남 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합의는 아닙니다. 하노이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로부터 등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방위 외교 정책을 강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높이는 것은 그 마스터 플랜의 또 다른 부분일 뿐입니다.
과거의 적을 친구로
베트남과 미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베트남 정치 엘리트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협상에 저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거의30년 전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뒤 통일국가를 통치해 온 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노이는 민주적 변화의 위협, 즉 베트남에서 "평화적 진화"라고 불리는 것(미국과 몰락한 남베트남 정권에 대한 나머지 동조자들의 지원을 받아 잠재적으로 촉발됨)을 국가안보의 최고 위협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베트남의 자결권을 존중하며 국내 정치에 간섭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베트남 국민에게 확신시켜 왔습니다.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을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개방과 현대화의 모델로 강조했고, 2019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평양 당국과의 회담은 짧았지만 베트남에 대한 조명은 미국 지도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어려운 협상의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만큼 그들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켰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국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도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과 육지 국경을 공유하고 남중국해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베트남은 특히 베트남이 공식적인 외부방어보장(동맹)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 중국의 점점 커지는 주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국제 해양법, 특히 UN 해양법 협약을 무시하고, 규칙 준수를 거부하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하노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무시한 2016년 유엔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함께, 중국은 분쟁 해역의 인공섬을 군사화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최근 도발 중 하나는 2016년 유엔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표준 지도'를 지난 8월 말 공개한 것입니다. 지난 9월 초 바이든의 베트남 방문에 대한 중국의 경고로 알려진 중국 해경은 중국,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며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에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중국은 또한 메콩강 상류에 있는 댐을 사용하여 베트남의 물 공급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전문가들이 중국 해군을 위한 주요 해외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림’ 해군 기지를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하노이를 자극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행정부는 모두 베트남과 관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주권을 공식화하려는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개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내 독립 국가의 존재를 지지하고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발전시킨 인도-태평양 전략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자랑스러운 독립과 주권의 역사, 그리고 현재 해양 영유권 주장을 둘러싸고 중국과 벌이고 있는 투쟁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노이에서 미국의 지지를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을 둘러싼 미국-베트남의 이해 관계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이제 미국-베트남 관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태도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6개월 동안 국무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자들의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천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비난하며 하노이의 주권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다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무시가 미국과 민주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에 해를 끼쳤을 수 있지만 이는 워싱턴과 하노이 간의 화해를 도왔으며, 이는 양국의 규범, 가치, 정치 체제. 주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쉽게 화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수렴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분명히 심화되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7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을 순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으로 각료급 동남아 순방을 했습니다. 이들 국가 중 두 국가는 자연스러운 목적지였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인 조약 동맹국인 필리핀과 광범위한 국방 약속을 맺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특히 미국의 이 지역 내 또 다른 파트너인 태국과 지역 최대 플레이어인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인도 G20에만 참석한 뒤 양자 방문을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을 때, 현재 미국이 하노이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크게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수도에서는 이를 미국이 ASEAN 및 다자간 회의에 대한 또 다른 무시로 간주할 수 있지만 베트남인에게는 우선 순위가 신뢰의 표시입니다. 공식 연설에서 미국 관리들은 지역 정부에 어느 쪽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회담을 경시하면서 일본, 필리핀, 한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워싱턴 스스로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과 하노이는 엄청난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트남에 대한 워싱턴의 새로운 이해는 다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양국이 베트남 전쟁의 지속적인 상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은 미국과의 교전을 더 잘 받아들인 반면, 베트남의 국방 기관은 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의 유산을 간직한 많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고려할 때 더 저항적이었습니다. 2021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당시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미국은 실종자 명단에 있는 베트남군 수색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1995년 정상화 이후 실종된 미군 수색과 유해 송환에 수년간 베트남이 도움을 준 데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베트남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강력한 옹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 땅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건강을 황폐화시킨 불발탄, 지뢰, 고엽제 잔류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꺼렸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은 Biden 행정부가 이러한 문제가 미래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화해는 다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2021년부터 미국과 파트너가 베트남에 기증한 백신은 베트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델타 변종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베트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은 12억 달러를 들여 하노이에 거대한 대사관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 외교 단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2022년 현재 미국이 어색한 1,16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은 중국을 떠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인기 목적지가 됐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애플, 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수많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베트남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일반적으로 여행을 꺼리고 건강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서기당인 Trong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3번째 임기를 축하한 최초의 외국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협상이 진전되면서 하노이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 왔습니다. 미국과의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물타면서 동맹 정책을 두 배로 강화하려는 시도로 베트남은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의 관계를 동일한 지위로 격상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미중 간 균형을 맞추고 국가이익을 추구
베트남의 미국과의 안보협력 심화는 확실히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 중국과의 권력 비대칭을 관리하는 데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노이가 2019년 국방 백서에 명시된 4 No 정책의 핵심 금지 사항 중 두 가지인 군사 동맹과 외국 기지 유치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노이는 항상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워싱턴이 유일한 선택도 아닙니다. 이의 균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 계약에 있어서도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를 ‘베트남이 중국을 집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워싱턴 중심블록에 합류하기 위한 전주곡인 합의’로 과다하게 해석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미·중 갈등의 편에 서기보다는 언제나 베트남을 선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베트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 제공할 것이 많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산업 노하우를 구축하고 경제의 성장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하노이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해양 감시 역량 확대를 포함한 기술 이전 및 훈련은 베트남 공무원들의 특별한 관심 대상입니다. 하노이는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은 베트남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베트남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양국은 특히 베트남의 디지털 노동력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술 투자, 교육, 연구, 기타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주로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경제적 이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방위 산업은 반도체, 방위 장비 공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을 위한 훈련 등 중요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베트남은 사상 최초의 국방 박람회를 개최하여 국제 공급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 생산량을 늘리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계약업체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과 레이시온(Raytheon)은 엑스포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치명적인 무기 판매 금지 조치가 2016년에야 해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전은 주목할 만합니다.
워싱턴과 하노이 간의 협상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답은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지도부는 과도한 의존을 피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안보동맹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노이는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음으로써 국가의 취약성을 강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계속 유지된다면 베트남은 점점 더 두 강력한 라이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