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5월 16일
98. 미국은 다극 세계에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
- 미국의 외교정책이 올바르게 변화하면 역사의 지각판은 인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고: Medea Benjamin & Nicolas JS Davies. Medea Benjamin은 Global Exchange와 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설립자이며, Nicolas JS Davies는 독립 저널리스트이자 CODEPINK의 연구원이다. 이들은 ‘Blood On Our Hands: the American Invasion and Destruction of Iraq’ 그리고 최신작 ‘War in Ukraine: Making Sense of a Senseless Conflict’의 공동 저자이다.
출처: CommonDreams.Org, 2023년 5월 4일자
1987년 저서인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역사가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미국이 100년 동안 국제패권을 장악한 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쇠퇴는 “상대적이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진정한 이익에 대한 유일한 심각한 위협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현명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케네디가 이 말을 사용한 이후로 우리는 냉전의 종식,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 그리고 강력한 글로벌 남반부 국가군의 부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래 지속되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해 가면서 군사력과 강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새로운 세계 질서에 현명하게 적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폴 케네디는 군사력이 경제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상하는 경제력은 확장되는 경제적 이익을 통합하고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일단 강대국의 경제력이 약해지면 태양 아래서(인류의 역사에서) 자신의 위상을 연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식민 열강이 보여주었고 오늘날 미국인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승리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국제 권력에 집착하는 동안, 새로운 다극 세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비극과 또 다른 끝없는 전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지각판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진행 사항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탈-달러화
수십 년 동안 미국 달러는 세계 통화의 확실한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국가들은 자국 통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부분의 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는 상당한 달러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신들도 미국의 금융 강압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99년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70%에서 2016년 65%, 2022년에는 58%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점진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려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 이를 제재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달러를 중심으로 발전한 "금융생태계"의 혜택을 받은 나라는 없기 때문에, 다각화는 느린 과정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Fox News 인터뷰에서 우익의 공화당 상원의원 Marco Rubio는 5년 안에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재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BRICS의 GDP가 G7을 뛰어넘다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BRICS 국가는 세계경제 생산량의 31.5%를 창출하는 반면 G7은 30.7%이며, BRICS의 글로벌 생산 비중도 향후 몇 년 안에 G7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은 막대한 외환 흑자의 일부를 유라시아 전역의 새로운 운송 인프라에 투자하여 원자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을 더욱 신속하게 하고 많은 국가와 무역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Global 남반부의 성장은 BRICS 은행으로도 알려진 NDB(New Development Bank)에 의해 촉진될 것 입니다. 때마침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상기 조직의 책임자로 취임했습니다.
서구 주도의 세계은행과 IMF가 수십 년 동안 가난한 국가들을 반복되는 부채, 긴축 및 민영화 프로그램에 가둔 반면에, 개발 자금의 대체 소스로 2015년에BRICS 은행인 NDB가 설립되었습니다. 서구 은행들과는 대조적으로 NDB는 "지구를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빈곤을 제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NDB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은행의 현재 820억 달러 포트폴리오보다 많습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향한 움직임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이 지정학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지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후, 그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유럽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여서는 안되며,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며, 세계 무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공개되자 대서양 양쪽에서 공포의 외침이 마크롱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샤를 미셸 전 벨기에 총리 유럽평의회 의장은 재빠르게 마크롱의 편을 들어 유럽연합이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은 인터뷰에서 마크롱의 견해가 EU 지도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관점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말로 Emmanuel Macron처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보적 정부의 부상(Pink Tide)
올해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은폐한 먼로 독트린이 발효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요즘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와 바이든이 2022년 미주 정상회담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제외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당시의 미주회담에 많은 다른 지도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하급 관리만 보내도록 설득하여 모임을 크게 망쳤습니다 .
멕시코의 Andrés Manuel Lopez Obrador, 콜롬비아의 Gustavo Petro, Luiz의 정치적 승리와 인기 그리고 브라질의 Inácio Lula da Silva의 진보 정부의 출범으로 이들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지배하는 미주 기구의 대안으로 지역 단체 CELAC(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남미의 양대 경제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나중에 남미의 주요 무역 블록인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이 채택할 수 있는 공통 통화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동안 중국의 무역은 2002년 18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거의 449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브라질은 중국과 Mercosur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사이의 평화협상이 시작되다.
미국 대외정책의 잘못된 전제 중 하나는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지역적 경쟁을 고착시키며 "급진적인" 세력에 맞서 소위 "온건파"(친서방) 세력과 독자적인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의 샤,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이집트의 일련의 군사 정부와 같은 독재자들이 등장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라크의 도움으로 미국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편협함과 민족적 증오로 촉발된 전쟁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지역을 오염시키도록 몰아가는 대신, 중국과 이라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로 모았습니다.
분열을 치유함으로써 예멘,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멀리 서아프리카까지 라이벌 관계로 연루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것은 중국을 세계 무대의 중재자로서 지도적 위치에 올려놓았고, 중국 관리들은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시리아는 외교관계를 회복했고 양국 외무장관들은,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방 동맹국들이 알카에다 연계 단체를 지원해 아사드 대통령을 전복시키려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대방의 수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시리아가 영토 보전을 회복하도록 돕고 터키와 미국 점령군이 철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월 19일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초청될 수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중국의 외교는 중동과 아랍 세계에서 이러한 다른 외교적 움직임의 문을 여는데 기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단에서 이란인들을 철수시키는 것을 도왔고, 수단을 파괴하고 있는 군부 통치자들을 과거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유엔, 아랍연맹, 아프리카연합 및 기타 국가들과 함께 평화회담 중재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이 야기한 전쟁에 대한 다극 외교적 대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돕기 위해 관련 국가들의 "평화클럽"을 제안한 것은 다극 세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외교의 한 예입니다. 미국에 의해 전쟁, 혼돈, 불안정만을 야기한 국가들과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는 분명히 지정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주변에서 무력을 휘두르며 중국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는 동안에도, 중국과 친구들은 그들이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빈곤에서 구해낸 남반구 국가로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경험과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가난과 빚에 갇혔던 남반구의 많은 국가들은 이를 미국과 서구 권력의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신식민주의 모델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해합니다.이는 중국 등이 요구해온 다극 세계의 결실입니다. 중국은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평화에 대해 예리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국에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할 것이고,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는 시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폴 케네디가 언급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체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미국의 조정 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극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더욱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워싱턴과 월-스트리트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무역, 개발 및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미국은 결국 새로운 질서에 "분명히 적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