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5월 23일
100. 미국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도둑이야!’ 외치고 있다
출처: CGTN의 First Voice, 2023년 5월 15일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G7 성명서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특별히 목격한 경제적 강압 및 기타 행동"을 포함하는 우려 목록과 함께 "중국에 대한 특정한 섹션"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되는 "경제 안보 성명서가 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왕원빙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강압으로 비난 받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이는 바로 미국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로 세계 최대의 경제 강압국으로서 미국의 행동은 자신에게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도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미국은 전 세계 거의 40개국에 제재를 가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Newsweek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건수는 2000년에서 2021년 사이에 933%나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만 해도 4년 동안 하루 평균 세 번, 3900건이 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까지 미국에서 이미 9,400개 이상의 제재 지정이 발효되었습니다. Newsweek 사설에서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워싱턴 당국은 5세 아이가 사탕에 중독된 것처럼 제재에 중독되었습니다."
G7 회원국들조차도 미국의 경제적 강압과 왕따의 피해자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내세우며 미국 정부는 "미국 우선" 및 "미국기업 우선" 원칙을 위해G7 국가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의 경제적 압박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유럽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미국 땅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과 같은 기업들은 모두 보복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를 강압하고 괴롭히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60년 동안 미국은 쿠바의 경제, 상업 및 금융을 봉쇄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란에 대해 SWIFT 금지령을 두 번 도입했으며, 개인과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과 손을 잡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국가에 대해 "지나친 개입의 관할권/long-arm jurisdiction "을 시행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의 법률을 강요했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애국자법(Patriot Act), 클라우드법(CLOUD Act)과 같은 법률을 사용하여 글로벌 정보 흐름, 인텔리전스 및 데이터를 통제해 왔습니다. 그것으로 전 세계에 대한 " long-arm jurisdiction"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유럽에서만 1900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면서 막대한 양의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long-arm jurisdiction의 제재로 인해 강제로 문을 닫은 일부 국제 기업들이 후에 미국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알스톰 사건과 BNP파리바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정치인과 언론은 담론적 헤게모니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능숙합니다. 중국을 향한 "경제적 강압" 이론은 중국을 견제하는 워싱턴의 오래된 그리고 의도적인 전술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760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3,200만 명의 사람들을 보통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BRI 인프라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3년에서 2021년 사이 세계 성장의 38%에 기여했습니다.
IMF는 중국이 올해에도 세계 경제 성장의 34.9%를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IMF 직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다른 국가의 성장률은 약 0.3%포인트 증가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22.6%에 달할 것입니다. 미국은 겨우 절반만 차지할 것입니다(역자: 한국은 기여도에서 존재감조차 없다).
호주의 Lowy Institute에 따르면, 2001년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80% 이상이 중국보다 미국과 많은 무역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2018년에는 그 수치가 3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점점 커지는 절박함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쇠퇴를 되돌리기 위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도록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시도는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번 달 무역긴장이 잠재적으로 신냉전으로 고조되어 글로벌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중국은 경제적 성공을 세계와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히스테리와 손가락질 외에 무엇을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손가락질하고 자국의 잘못을 다른 나라로 전가하는 현재의 모습 대신, 차라리 자국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국의 발전을 생각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함께 공유하는데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국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