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10월 11일
121. 중국경제는 미국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Global Times
기고: 존 로스, 서방 출신의 경제학자로 현재 북경인민대학 산하 Chongyang Institute의 금융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글로벌타임즈, 2023년 9월 5일
출처: 글로벌타임즈, 2023년 9월 5일
2023년 2분기 모든 주요 경제권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과를 다른 모든 주요 국가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팬데믹 이후 중국은 대부분 영역에서 엄청난 격차로 서구 주요 경제를 능가했습니다.
둘째,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대적인 거짓말의 선전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세계경제의 실제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미국이 체계적인 거짓말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주요 경제권과 비교한 중국의 성과
공개된 사실에 근거해 분석해 보자면, 팬데믹 기간과 여파를 망라한 지난 4년간 즉 2023년 2분기 최신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중국 경제는 총 19.2%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주요 선진국인 G7 가운데 미국의 성장률은 7.5%, 캐나다는 4.7%였다. 이탈리아는 1.5%, 프랑스는 1.3%, 일본은 0.8%, 독일은0.5%, 영국은 0.3% 성장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보다 2.5배 이상, 캐나다보다 4배, 이탈리아보다 13배, 프랑스보다 15배, 일본보다 24배, 캐나다보다 38배 빠르게 성장했다. 독일과 영국 경제보다 64배 빠릅니다.
그림을 완성하자면, 위의 데이터는 놀랍지만 생산성 증가와 생활 수준 측면에서 중국이 다른 경제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보인 점을 미국은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구변화를 포함한 1인당 증가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1%에 불과한데 이는 인구의 증가가 GDP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조적으로, 주요 G7 및 다른 BRICS 경제권에서는 국내 증가와 이민으로 인해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부터 캐나다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2%, 인도는 0.8%, 미국은 0.5%였다.
따라서 1인당 GDP 성장률로 측정할 때 중국의 성과는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훨씬 큽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중국의 연간1인당 GDP 증가율은 4.4%로 인도의 2.5%, 미국의 1.3%와 비교됩니다. 인도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중국의 56%에 불과했고,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한 셈입니다.
따라서 1인당 데이터는 전체 성장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능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다른 주요 경제권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중국이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큰 차이로 앞서는 것처럼,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에서는 "왜 중국 경제가 다른 모든 주요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논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계경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경제에 비해 중국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서구식 자본주의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조직적인 거짓말 캠페인에 나서게 한 배경입니다.
미국 정치의 정상에 있는 인사들은 미국이 직면한 현실과 괴리(접촉 부족)가 이제 기괴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5.5%인데 이를 '2% 안팎'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는 "은퇴 연령의 사람 수가 근로 연령의 사람 수보다 많다"고 말했는데 이는 완전히 조작된 거짓입니다. 그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중국에 대한 수치의 오류는 자그마치 수억 달러나 차이가 납니다. 나이 탓인가요? 그는 중국 경제가 "시한폭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사상 가장 큰 3대 은행붕괴 중 두 차례를 겪은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바이든은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가짜 뉴스' 캠페인
정치인들의 거짓 선언과 함께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중국의 쇠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일 싣고 있습니다 -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2.5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보다 3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은 고전적으로 "Big-Lie"로 알려져 있습니다. "Big-Lie"는 나치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가 사용한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강력한 언론이나 국가 기관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그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미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명백합니다. 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방해하고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소문을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심오하고 위험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보면 중국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2035년까지 중진국 수준(소강사회)'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0년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2035년까지 "총소득 또는 1인당 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온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장기적 평균 연간 성장률은 2% 미만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성장률은 2035년까지 중국경제 규모가 100% 증가하고 미국은 35%만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국제관계를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 성장률의 격차를 재앙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속도를 늦추고 2035년 목표(중진국 진입)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공된 데이터는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에 비해 서구 경제의 훨씬 느린 성장은 중국이 GDP에서 훨씬 높은 소비 비율을 갖는 서구 자본주의 모델로 전환된다면(투자가 줄어든다면) 중국 경제가 다른 서구 경제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생활 수준의 향상은 경제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그런 식으로 둔화된다면 중국의 생활 수준 역시 목표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를 향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서방 경제의 수준으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의 제안을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서구 경제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은폐해야 합니다.
만약 그 거짓말이 믿어질 수 있다면, 중국이 서구식 모델로 전환해야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황당한 역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 신뢰성을 부여하려면 먼저 서구경제가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중국이 서구의 경제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명백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에 언급한대로 미국측은 대대적으로 국제적인 거짓말 캠페인을 통해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구경제의 느린 성장 자체가 오히려 중국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서구의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중국이 203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보다는 전적으로 국내의 수요 증가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면 다른 문제로 연동됩니다. 중국 기업들의 현재 이익률이 5년 전에 비하여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중국경제가 다른 모든 경제권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