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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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0일
132. 북한 김정은은 과연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가?
- 일부 분석가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평범하지 않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분석가는 그가 익숙한 플레이북에 따라 작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고: 존 파워(John Power),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저널리스트로 2010-2016년 간 한국에 체류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출처: 알자지라, 2024년 1월 24일자
북한에게 위협과 공격적인 수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호전적인 발언과 정책 움직임은 그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해 그가 지닌 의도에 대한 논평을 촉발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후 단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랫동안 북한 관찰자들은 그가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국가 중 하나인 국가 내부의 권력 계략에 대한 상충되는 이론, 궁극적으로는 추측에 불과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할지 걱정하는 걸까요? 김은 최근 눈길을 끄는 도발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과 평화통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하여 일부 관측자들은 남북통일을 견지해온 수십 년 간의 정책에 대한 전례없는 단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북한의회 연설에서 남한을 '주적,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남북화해 증진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전 조선노동당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의 이웃 국가들이 “두 개의 적대국”이 되었고 전쟁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비엔나 대학 동아시아 경제사회학과 뤼디거 프랭크 교수는 한국을 외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갈등관리나 관계설정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민족'으로 간주되어온 남한 주민에 대한 전면전은 이념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 민족주의가 인종적 색채가 짙은 민족주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통일 한국으로 통합될 영토의 파괴와 최악의 경우 핵 오염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그저 다른 나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상기의 두 개 장벽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달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고체연료 미사일과 핵 탑재가 가능한 수중공격 드론을 발사하는 등 수많은 무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김 위원장의 최근 움직임이 평소의 호언장담과 다르다고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통일 연설에 앞서 미국의 38노스(38 North) 웹사이트가 게재한 논평에서 두 명의 저명한 북한 분석가는 한반도 상황이 1950~53년 한미 회담 이후 그 어느 시점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L 칼린(Robert L Carlin)과 지그프리트 S 헤커(Siegfried S Hecker)는 1월 11일에 기고한 분석에서 “우리는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워싱턴, 서울, 도쿄에서 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칼린과 헤커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이 헛됐다고 결론을 내린 뒤 '군사적 해법'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북한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인 가브리엘라 베르날은 지난 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김 위원장이 남한 사람들을 더 이상 동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갈등(전쟁)의 가능성이 “갑자기 훨씬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전면전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2010년 한국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무기 시험이나 제한적 공격 등 저강도 수준의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한국문제 보좌관이었던 빅터 차는 X(이전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앞으로 1년 동안 더욱 호전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를 뒤흔들기 위해 전쟁은 아니지만 많은 도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은 김 위원장이 동북아 지역 그리고 가장 가까운 한국에 대한 안보, 생존, 위협 도구의 원천으로 핵무기 개발과 시험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라고 전직 CIA 북한분석가였던 김수(Soo Kim)씨는 알자지라에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김 위원장이 최근의 정책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결정을 평가하면서 통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본적이 있던가요?”
평양의 미적분학(상황에 대한 정밀분석)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동서대학교 교수이자 The Cleanest Race: How North Koreans See Themselves and Why it Matters의 저자인 브라이언 R 마이어스(Brian R Myers)는 "다세대적 관점을 가진 국가인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포기했다고 믿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통일을 명백히 거부한 것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한국인들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에 더욱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마이어스는 이달 초 자신의 블로그에 썼습니다. “북한의 안전은 여전히 대부분 북한 영토에 대한 공격이 서울의 즉각적인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북한이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은 북한이 수백만 명의 동포를 말살하기에는 너무 민족주의적이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견해(의심)을 자연스럽게 부인하는 것입니다.”라고 마이어스는 1월 3일 게시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썼습니다. “따라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단호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과거의 예처럼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미국, 한국, 일본을 “무차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서부터 한국 전쟁에서 전투를 중단시킨 휴전협정의 무효화를 발표하는 것까지 수없이 위협해 왔습니다.
한국 국민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는 국제언론과 일반대중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지 "짧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북한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식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평양주재 외국대사관에 접근해 필수적이지 않은 인원을 모두 철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남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즉시 도망가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란코프는 알자지라에 말했습니다.
“몇 십 명의 외국 언론인들이 다가오는 한국전쟁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이 평시처럼 카푸치노를 마시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호전적인 수사가 3~5년마다 북한에서 반복된다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픽(수사)적이었습니다.”
프랭크는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특히 먼 나라의 독재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현실 감각을 갖춘 이성적 지도자라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대남공격이 단지 ‘포장된 수사라’는 가능성에 대한 오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프랭크는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대남공격의 조치를 준비하는 것조차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연설때문에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약속은 바뀌지 않았으며, 북한 관리들이 비공식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인정했듯이 북한의 전쟁 행위는 거의 확실히 북한의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한 대답은 확실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은 권위있는 분석을 거부하는 국가일 것입니다.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 매체가 없으며, 외국 언론인들이 드물게 북한에 초청되는 경우에도 정부의 감시 요인이 배정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을 거의 하지 않고, 외부세계와의 통신연결도 엄격히 제한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측의 여지가 많으며 때로는 근거 없는 소문과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추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란코프는 김 위원장이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있었던 2020년 경선이 재연될 예정인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적으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협상을 원합니다. 매우 특이하고 파격적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론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란코프는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외에 누구와도 그런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프랭크는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통일정책과 단절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새로운 정당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권력을 선정된 후계에게 쉽게 물려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영문 원본>
Is North Korea’s Kim Jong Un planning war?
- Experts have conflicting views While some analysts say Kim’s moves are out of the ordinary, others say he is working from a familiar playbook.
Written By John Power. Published On 24 Jan 202424 Jan 2024
For North Korea, threats and aggressive rhetoric are nothing new. Even s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bellicose statements and policy moves in recent weeks have prompted a flurry of commentary about his intentions – including warnings that he could be preparing for war. While divining Kim’s next steps is impossible, longtime observers of North Korea have been closely watching his behaviour for clues as to what he might have planned. The result has been conflicting – and ultimately speculative – theories about the machinations of power inside one of the world’s most secretive states. Why are people worried about what Kim might do next?
Kim has taken a number of provocative steps recently that have attracted attention.
Most notably, he announced that peaceful reunification with South Korea was no longer possible – a move some observers see as an unprecedented break with decades of policy advocating the reunion of North and South.
In a speech to North Korea’s rubber-stamp parliament last week, Kim said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to define South Korea as the “primary foe and invariable principal enemy” and that three agencies tasked with promot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would be closed.
At a meeting of the Korean Workers’ Party several weeks earlier, Kim said peaceful reunification was impossible as the neighbours had become “two hostile countries” and war could “break out at any time”.
Ruediger Frank, a professor of East Asian economy and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Vienna, said designating South Korea as a foreign country was “significant” as it theoretically opened the way to either conflict or the normalisation of relations. “An all-out war against a population that was regarded as ‘family’ was harder to defend ideologically, especially if we consider that North Korean nationalism was ethnic, with heavy racial subtones,” Frank told Al Jazeera. “Furthermore, the destruction and, in the worst case, nuclear contamination of land that was to be integrated into a unified Korea made little sense. By defining South Korea as just another country, these two barriers are now gone, at least on paper.”
Meanwhile, Pyongyang has carried out numerous weapons tests, including the launches this month of what it described as a solid-fuel missile fitted with a hypersonic warhead and a nuclear-capable underwater attack drone. Some observers have suggested that Kim’s recent moves differ from the usual bluster emanating from Pyongyang.
In a commentary published by the United States-based 38 North website before Kim’s speech on reunification, two prominent North Korea analysts warned tha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more dangerous than at any point since the lead-up to the 1950-53 Korean War and that Kim had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o to war.”
“We do not know when or how Kim plans to pull the trigger, but the danger is already far beyond the routine warnings in Washington, Seoul and Tokyo about Pyongyang’s ‘provocations’,”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wrote in the analysis published on January 11.
Carlin and Hecker said Kim may have decided on a “military solution” after concluding that decades of efforts to normalise relations with the US had been in vain.
Gabriela Bernal, a PhD candidate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rgued in a South China Morning Post op-ed last week that the chances of conflict were “suddenly much higher” as Kim no longer viewed South Koreans as compatriots. Others have warned that even if Kim is not preparing for outright war, he could resort to lower-level provocations, such as weapons tests or a limited strike similar to Pyongyang’s shelling of the South Korean island of Yeonpyeong in 2010, which killed four South Koreans.
Victor Cha, George W Bush’s top adviser on Korean affairs, said in a post on X, formerly Twitter, that North Korea was likely to become more belligerent in the year ahead and could do “many things short of war to rattle the cages”. “If anything, the remarks reinforce the notion that Kim will continue to seek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testing as a source of security, survival, and intimidation tool against the region, most proximately South Korea,” Soo Kim, a former CIA analyst of North Korea, told Al Jazeera. “What’s concerning is the current geopolitical climate, which Kim is fully aware of and likely took into consideration when making this recent policy decision. Perhaps, in assessing his decision, he judged that he had less to lose than gain by abandoning unification and going full-speed towards his goals.” Haven’t we been here before?
There is considerable disagreement about how much the calculus in Pyongyang has changed – if at all. Brian R Myers, a professor at South Korea’s Dongseo University and author of The Cleanest Race: How North Koreans See Themselves and Why it Matters, has argued that there is little reason to believe that a state with a “multi-generational view” of policy has abandoned reunification.
Kim’s apparent dismissal of reunification should instead be seen as an effort to deter the US from considering military action and push South Koreans to support politicians who are more sympathetic to North Korea in up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Myers wrote on his blog earlier this month. “North Korea’s safety still derives in large part from the Americans’ belief that an attack on its territory would result in the immediate devastation of Seoul. This belief is naturally undermined by the suspicion that North Korea is too nationalist, too intent on unification, to be serious about wiping out millions of fellow Koreans,” Myers wrote in a blog post published on January 3.
“It’s therefore common for the regime in times of tension to make stern statements – in word or deed – of its readiness to stop at nothing.” Indeed, Pyongyang has threatened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on countless occasions over the years, from threatening to carry out “indiscriminate” nuclear strikes to announcing the nullification of the truce that halted fighting in the Korean War.
Andrei Lankov, a North Korea expert at South Korea’s Kookmin University, said the international media and general public have “short memorie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threats.
“Ten years ago, North Korea said that officially war will start in the next few week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pproached foreign embassies in Pyongyang, suggesting they evacuate immediately all non-essential personnel. The North Korean media addressed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suggesting to them to run away immediately,” Lankov told Al Jazeera.
“A few dozen foreign journalists came to Seoul to report on the coming war in Korea. They were surprised to see that South Koreans did not care at all. They were supping their cappuccinos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such tidal waves of bellicose rhetoric come from North Korea every three or five years. Back then, it was far more very graphic than now.”
Frank said it was extremely unlikely Kim would go to war against South Korea due to the likelihood Washington would retaliate in defence of its ally.
“It is impossible to look inside the mind of any person, especially a dictator in a remote country. But if we assume that Kim Jong Un is a rational thinker with a sense of reality, then I do not see a single reason why the longstanding arguments against the likeliness of North Korea attacking South Korea should not be valid any more,” Frank said.
“Even ready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for such a step would take time. But first and foremost, Kim Jong Un’s speeches did not change the US commitment to defending South Korea, which – as North Korean officials have acknowledged repeatedly in informal conversations – would almost certainly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North Korea.”
So what does it all mean?
The simple answer is that it is impossible to know for sure.
Perhap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North Korea defies authoritative analysis.
North Korea has no independent media and foreign journalists are assigned government minders on the rare occasions they are invited into the country.
North Korean citizens rarely travel abroad and communication links with the outside world are severely restricted, while criticism of the government is ruthlessly suppressed.
That leaves a lot of space for speculation and, at times, baseless rumours and misinformation.
Still, analysts believe it is possible to make educated guesses about Kim’s intentions.
Lankov said Kim will want to draw attention to himself in the run-up to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which is shaping up to be a rerun of the 2020 contest between Joe Biden and Donald Trump.
“Ideally, the North Koreans would like to negotiate with a Donald Trump government de facto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Because Donald Trump, being a very unusual, unconventional president, can theoretically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Lankov said.
“Their chances to get such a deal under anybody but Donald Trump are pretty close to zero.”
Frank said Kim’s decision to break with the unification policy of his grandfather and father may be an effort to build legitimacy as a leader in his own right.
“We can speculate that he does so in order to be able to inherit his power to one of his own offspring more easily,” he said. “Whether this will work remains to be seen.”
SOURCE: AL JAZEERA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