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5년 2월 3일
54.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와 사형제도
사진 출처: National Geographic
며칠전 중국에서는 흉악범 두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권위주의 국가 중국은 사형을 자주 실행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판결이나 법집행이 엄정한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도 사건 발생 두달만에 상급심 판결이 끝나고 전격적으로 실행이 된 것이 좀 이채롭게 느껴졌다.
작년에 중국에서는 경제상황 악화와 미중 패권경쟁하의 냉전 분위기 고조 등,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만이 누적되면서 경악스러운 묻지마 폭력과 살인사건이 여러건 벌어졌다. 중국에서는 이런 살인을 장헌충張獻忠사건이라고 부른다. 명말청초에 농민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장헌충이라는 인물이, 사천성에 자리잡은 후 이곳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이를 자랑하는 비를 세웠다고 전설로 남은 역사적 사건 때문이다. 실제 장헌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왜 그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농민반란, 청나라 군대의 학살 등 전란, 기아, 질병, 호환 때문에 당시 사천성의 인구중 30% 정도만 살아 남았다고한다. 청나라가 안정을 찾은 뒤 강제로 이주민을 모집해서 100년간 사천성으로 이주시켜야 했을 정도이다. 이를 “호광전천湖廣填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도 사천성 사람 대부분은 명나라 이전 이곳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 두 범죄자는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두 사례의 현행범들이었다. 각각 11월 중순 장쑤성 우시無錫와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전자는 학업이 부진하고 불성실한 직업학교 학생이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학교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8명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다. 후자는 이혼으로 재산을 잃게 된 60대 남성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저녁 시간에 광장에서 운동중인 무고한 시민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마구 치어서 35명을 죽이고 100여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죄질이 특히 나쁘고 범인들의 프로파일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 가까웠던 탓인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일부러 판결과 형집행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설 직전에 집안 대청소를 하고, 설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일년을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마 유가족들과 트라우마에 빠진 피해자들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리라.
지금 한국에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수하들에 대한 (당장은 외환죄가 특검법에서 제외됐지만, 결국 수사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사가 진행중인데, 원래 이와 같은 중죄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언도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수십년이 지나 실제로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석열이 사형을 언도받고 사면없는 실제적 무기징역 살이를 하면서 금고형과 함께 술을 못마시게 되면 그에게는 사형집행보다 더 극형이 될 것이라고 농담을 한다. 나도 그런 상상을 하면 은근히 마음이 흡족해진다. 하지만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 나로서는 그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듯 하다. “이런 술독에 빠져서 쩔어 죽어야할 놈!”이 아니라 “평생 술냄새만 맡고 한방울도 마시지 못해야 할 놈!”같으니라고 ㅋㅋㅋ
한국이 사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전통적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에 의한 정의 구현 심리와 현대 국가의 인권존중, 생명정치 개념을 모두 안배한 절묘한 균형잡기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를 계승한 민주당 집권 세력의 대중성과 진보성이 함께 잘 드러나는 조치이고, 그래서 보수 정당도 이를 쉽사리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민주당 정권 이후의 사형제도 문제를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대만 정치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여러가지 시사점을 얻게 된다. 실은 중국 대륙에서 위에 언급한 두 흉악범의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며칠전에 대만에서도 한 흉악범의 사행이 집행됐다. 대만은 37명의 사형범이 장기 복역중이었는데, 그중 12년째 수형생활을 하던 한 범죄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대만에서는 보수정당인 국민당 집권 시절에는 사형이 다수 집행됐고, 현 여당인 민진당 집권이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형폐지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차이잉원蔡英文의 집권 1기와 2기 모두 한건씩만 형이 집행됐다. 한국의 민주당과 같이 과거의 민주화운동 정치세력이고 리버럴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민진당이 사형제에 대해 망설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런데 차이잉원에 이어 집권한 민진당출신 현재 총통 라이칭더賴清德가 다시 사형집행을 허용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의 이와 같은 결정이 법정의 실현이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고려라며 민진당을 비판하고, 동시에 과거 국민당의 사형집행을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입을 다물어 버린, 사형폐지론자이자 성소수자인 진보정당의 청년 시의원에게도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자 위선 아니냐는 이야기이다. 라이칭더는 또 이례적으로 이번 사형집행이 합헌이라는 정치적 커멘트를 했는데, 실제로 사형폐지에 대해서 작년 가을 대만의 대법원은 합헌해석을 내렸다.
예전에는 별로 의식을 못했는데, 최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대만의 정치는 한국과 묘하게 닮아있다. 특히 일본 식민지 경험을 거친 후,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유지하던 미국의 자장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올라선 구도가 엇비슷하다.
각각 중국 공산당과 북조선 노동당과 맞서는 분단체제에서 보수적 우익 정당들이 산업화를 이끌었고, 21세기에는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와 후기 산업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보수와 진보, 거대 양당 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대만의 민진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여러면에서 닮은 꼴이라는 인상을 준다. 대만에서는 타이베이 시장출신의 지난 대선 후보중 하나였던 커원저柯文哲라는 인물에 의해 한때 제3당인 민중당이 중도 청년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얻었지만, 지금은 그가 검찰에 기소가 돼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라서 그 장래가 불투명하다. 커원저는 의사출신의 중도주의, 실용주의자인데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안철수를 연상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에게 20년이 넘는 중형을 구형한 대만 검찰의 행태를 그의 지지자들은 먼지털기식 수사에 의한 억지 기소라고 불평한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범인은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살해한 흉악범인데, 하필이면 그가 집행대상자로 선택된 이유는 1,2,3심 모두 명확하게 사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오래 복역하거나 더 죄질이 나쁜 사형수들도 있지만, 작년 가을의 합헌결정과 법리해석을 고려하면 그의 경우가 가장 적합했다고 한다.
지금 대만은 라이칭더 집권을 전후해서 여러가지 정치적 혼란과 여야의 갈등이 적지 않은데, 의회에서의 갈등 요소중 하나가 작년 12월 입법원에서의 여야의원 육탄전을 유발한 소위 헌법소송법 논란이다. 이 법안은 작년 1월 총선 이후 의회에서 민중당과 연합해 과반수의 다수당 위치를 점유한 국민당이 여당인 민진당의 행정부를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는데 (2024년 5월), 대만의 대법원은 작년 10월에 일부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라이칭더가 대법원의 헌법해석권에 힘을 실어주고, 나빠진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사형집행을 결정했다는 것이 야당의 비판 주장 논지이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만 국민들의 절대 다수인 80~90%가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대만의 사형집행 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게됐다. 대만 시민과 정치권의 진보 혹은 리버럴 성향이 한국의 그것보다 못하다는 의미일까?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해버리면,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이나 동성결혼 허용, 대체병역 허용 등의 진보적 정책 실현이 무색하게 들리게 된다. 전세계적 AI기술 개발열기 등 하이테크 산업 투자와 TSMC 등의 기업에 의해 경제중흥기를 맞은 대만의 다양한 혁신의 대표적 사례중 하나가 됐던 젊은 IT전문가 오드리 탕 전직 디지털 장관을 떠올려봐도 그렇다. 잘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트랜스젠더이다.
사실 대만의 민진당은 최근 내부적으로 보수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윤석열의 계엄선포에 대해서 일부 민진당 지지자들이 환호를 올렸던 해프닝이 좋은 사례이다. 의회에서 다수인 야당연합에 밀리면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윤석열의 시도가 통쾌하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물론, 국민당 집권시절 세계 최장기 계엄령하에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 민진당의 주류 지지세력(한국의 586쯤에 해당할?)은 이런 움직임을 준열히 꾸짖기는 했다.
하지만 민진당과 그 지지자들이 중국과의 대립구도하에서 느끼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점이 바로 한국과 대만의 상황이 기묘하게 역전되어버리는 지점이고, 대만 민진당과 그 지지자들의 보수화 현상에 대한 설명도 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보수화는 일종의 “냉전주체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상대방과의 적대관계를 부추기는 경향을 말한다. 여기서 물론 상대방은 중국 공산당과 과거 공산당의 라이벌이었으며 냉전주체였던 대만의 국민당이다.
이제부터 한국의 냉전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 한국의 냉전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보수 정당이다. 지금의 ‘국민의 힘’을 말한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이번의 내란과 계엄선포 정당성을 “중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부정선거”에서 찾고 있는데, 이런 근거없는 음모론이 상식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북한, 지금은 중국이라는 냉전 주적을 설정해서 한국인들에게 적개심을 고양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차마 음모론 자체를 긍정하지는 못해도 내란과 이에 따른 탄핵을 자꾸 정쟁으로 물타기하는 국민의 힘이 노리는 것도 그 점이다.
일단 북한과 중국이라는 주적이 규정되면, 야당과 야당 지도자를 이와 연계시켜서 중도세력의 표심과 정당지지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중, 혐중 감정이 매우 강하고, 이들은 북한과 북한주민들도 과거와 달리 한민족이라는 동질감, 한겨레라는 동포의식보다는, 기피하고 배격해야할 ‘루저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중, 혐중 감정의 상당부분도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유사한 시각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나는 짐작한다.
나는 이들의 집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봤다. 유시민씨는 이재명 대표를 일부러 <알릴레오 북스> 유튜브 방송에 불러서 그가 집권에 성공할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복수의 고리를 끊을 것인지 직접 확인한 바 있다. 그는 여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매우 독한 소리를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만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은근히 얼르기도 한다. 만일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소송 결과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면, 그가 지지하는 다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은 채, 새 정권의 사냥개로 삼아, 다시 복수극을 반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설명은 내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의 “처절한 복수”가 두려워서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집요하게 이재명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여당의 핵심 브레인 그중 극우 세력은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된다. 오히려 유시민의 기대와 같이 이재명이 복수를 중단할 경우에, 자신들의 서식지인 증오와 혐오감을 배양하는 텃밭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이 냉전주체라는 사실과 통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친북, 친중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 말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서로 통하는 이중의 적대적 공생 진영논리, 이중의 냉전구조 체제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반중, 혐중 심리의 갑작스러운 고조에 놀라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한국 보수파와 극우의 냉전체제 유지 열망은 분명히 좋은 설명중 하나가 된다. “종북친중좌빨”과 “토착왜구친미꼴보”의 무한개미지옥은 이렇게 이어진다.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유도 시도에서 놀랍게도 북한이 얼마나 한국의 군사력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잘 드러났다. 모두가 파멸할 핵무기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이 더이상 한국의 냉전 주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약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 한국의 냉전 주적으로 규정됐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상대이기는 하지만,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은 근린 국가로서 군사적 주적이 될 직접적인 이유는 없다. 지정학적 고려나 역사적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여전히 간접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중국에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한국과 군사적 적대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관리대상으로 삼으려고 할뿐 적으로 만들 필요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 후자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사실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위기상황에서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안전을 위해 근린국에게 경제적인 선물을 안겨주는 정책을 구사한다. 물질적 혜택으로 평화를 구매하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정책을 매우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싱가폴의 외교전문가들이다.
다시 대만 문제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민진당이 생존의 위협앞에서 냉전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보수정당이 계속 냉전주체로서 남은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과거 국민당이 냉전주체였지만 지금은 민진당이 그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약체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과 정반대로 민진당이 중국 공산당과의 냉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나는 양안관계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오랜 기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진당이 성급하게 냉전주체화하여 대륙과의 긴장 수위를 높이게 될 경우, 기대와는 달리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역효과는 대륙의 인민들이 대만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이 아무리 공산당 독재 국가이지만 여론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륙의 인민들이 대만 시민들을 동포로 여기고 또 한편으로 대만의 민주정이나 자유로운 사회 환경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상황이 유지될 때 (일본으로 망명한 전직 CCTV 평론가 왕지안王志安은 이를 “華人之光” 즉, 화인들의 자랑이라고 표현한다.), 중국 정부는 함부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 미국은 언젠가 대만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뒤로 물러설 것이며, 그때 대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륙 인민들의 여론일 수 밖에 없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홍콩의 시민 세력은 유감스럽게도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대만의 리버럴한 언론인들이 토크쇼를 하면서 한국의 계엄 상황에 대해서 평하는 것을 들었다. 한 시니어 언론인이 대만은 한국처럼 빈부격차가 크지 않고, 종교가 사회분열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극한 진영대립, 계엄령 사태와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예상을 했다.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진당의 냉전주체화와 같은 요소를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만 정치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공부해온 한 페친이 대만 민주화는 한국과는 경로와 디테일이 꽤 달랐다고 설명을 해줬다. 1987년 세계 최장기간(38년) 지속된 계엄을 끝내고, 1996년에는 총통 직선제를 도입해서 민주정 체제로 전환을 한 국민당의 리덩이후이와 후계자인 국민당의 마잉지우, 민진당의 차이잉원 등이 받은 리덩후이의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덩후이의 이런 체제전환을 ‘영정寧靜(조용한)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리덩후이는 자신이 도입한 총통 직선제에서 최초로 선출직 총통이 된다. 그래서 대만 민진당의 주류 진보세력은 한국의 86세대와 같은 “승리”의 경험이나 감각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이점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86세대가 받는 비판을 고려하자면, 장점, 단점 모두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리덩후이와 그 후계자들의 민주정 전환은 확실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주화와는 구체적인 면에서 많이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의 이 글은 이런 대만의 현대 정치사에 대한 필자의 무지를 전제로 읽어야 한다.
참고자료와 영상
- 一天之内，两人被执行死刑！一个撞死35人，一个持刀行凶致死8人
https://m.163.com/dy/article/JMHE58P20552BT1M.html
- 賴清德1命換36命太狡詐了？苗博雅為什麼不救死刑犯了？【新聞大白話】20250117-7｜郭正亮 陳揮文 施正鋒
https://www.youtube.com/watch?v=SL0k2g8Oc0E&t=958s
- 網路民調97%贊成死刑! 網狂酸苗博雅"廢死變裝死"!│中視新聞 20250118
https://www.youtube.com/watch?v=4l6QLGjG8ao
- 凍結憲法法庭，就是凍結98%人民釋憲案？立法權應維護憲法法庭而非癱瘓？ft. 前大法官 黃虹霞 | 斐姨所思【阿姨想知道】 EP 217
https://www.youtube.com/watch?v=Pm89vwoVIiE&t=19s
https://www.youtube.com/shorts/sK81chRuVC4
- 死刑怕錯殺？無期徒刑怕錯放？通通終身監禁最保險？ ft.台北市議員苗博雅 @miaopoya | 斐姨所思【阿姨想知道】 EP159
https://www.youtube.com/watch?v=VSmPUPzxfG8&list=PLOFOCb7ypnelpk8uBTcJJTwFBW0zRKJe0&index=66
- Fight breaks out in Taiwanese parliament over chamber reforms
https://www.youtube.com/watch?v=NfYlL_r5xKk
- Taiwanese lawmakers brawl in parliament sessio
https://www.youtube.com/watch?v=lRoGhRvxdHM
https://www.youtube.com/shorts/e268rfIOu3M
- 柯文哲涉貪遭押：支持者為何依然追隨？｜DW 獨家視角
https://www.youtube.com/watch?v=tHXs6Htp5ZQ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정신은? ‘그’에겐 없는 모든 것! [김대중 육성 회고록] | 이재명 대표 | 알릴레오 북’s 시즌5 번외편
https://www.youtube.com/watch?v=fe_k5ki9DNM
A New Look into ASEAN：George Yeo, Former Foreign Minister of Singapore
https://www.youtube.com/watch?v=Zym0elgJ3fQ&t=3s
台湾，请走出孤岛意识！｜台湾｜孤岛意识｜信息茧房｜王局拍案20240208
https://www.youtube.com/watch?v=0Q4bAVvAwIY
TODAY看世界-2025當面與你聊世界直播
https://www.youtube.com/watch?v=dSO2bZ8r1bg&t=534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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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的冷戰體制與死刑制度
前幾天，中國執行了兩名重犯的死刑。眾所周知，作為威權國家的中國經常執行死刑，其判決和法律執行也向來嚴格。不過，案件發生後僅兩個月就完成上訴審判決並迅速執行，這一點令人感到特別。
去年，在中國經濟形勢惡化和中美霸權競爭下的冷戰氣氛升溫等社會壓力增加的情況下，積累的不滿導致發生了多起令人震驚的無差別暴力和謀殺案件。在中國，這類謀殺被稱為「張獻忠事件」。這是因為在明末清初時期，農民起義軍首領張獻忠在佔領四川後，據傳無情地屠殺當地居民，並立碑炫耀此事而留下的歷史典故。張獻忠實際殺害了多少人、為何如此做，至今仍不清楚。總之，由於農民起義、清軍屠殺等戰亂、饑荒、疾病和虎患，當時四川省僅約30%的人口得以存活。清朝穩定後不得不強制招募移民，花了100年時間遷移到四川，這被稱為「湖廣填川」。因此，如今的四川人大多不是明朝以前當地的原住民，而是來自其他地區移民的後裔。
這兩名罪犯是其中最為駭人聽聞的兩起案件的現行犯。這些事件分別發生在11月中旬的江蘇省無錫市和廣東省珠海市。前者是一名學業不佳且態度不端正的職業學校學生因無法畢業，闖入學校鬧事並無差別殺害8人的案件。後者是一名因離婚失去財產的60多歲男子，對法院判決心懷不滿，在晚上開車衝撞廣場上正在運動的無辜市民，造成35人死亡、100多人受傷的案件。也許是因為罪行特別惡劣，且罪犯的特徵近似反社會人格或精神病態，為了警示效果而特意加快了判決和刑罰執行。對中國人來說，在春節前大掃除、與家人一起度過春節結束一年，並以新的心情迎接新年非常重要，這可能也是為了讓遇難者家屬和陷入創傷的受害者能夠平復心情。
目前在韓國，對內亂主謀尹錫悅及其部下的調查正在進行中（雖然目前外患罪被排除在特檢法之外，但預期最終會被納入調查範圍）。據說，這類重罪原本可能被判處法定最高刑罰，即無期徒刑或死刑。但是，自金大中總統執政以來，韓國已有數十年未執行死刑，實際上等同於廢除死刑。因此，人們開玩笑說，如果尹錫悅被判處死刑，並在不得特赦的情況下實際服無期徒刑，再加上禁止飲酒的徒刑，對他來說可能比執行死刑更為嚴厲。我想到這種情況也暗自感到滿意。不過，作為一個幾乎不沾酒的人，我很難完全理解他的心情。與其說是「這種酒鬼就該醉死！」，倒不如說是「這傢伙該一輩子只能聞到酒味卻一滴都不能喝！」呢，哈哈哈
韓國在不廢除死刑的同時又不執行死刑，這是在普通民眾傳統的「以眼還眼、以牙還牙」的同態復仇法之正義實現心理與現代國家的人權尊重、生命政治概念之間取得的絕妙平衡。這充分展現了金大中總統及其後繼的民主黨執政勢力的大眾性與進步性，因此保守政黨也無法輕易推翻這一做法。
若將韓國民主黨政權後的死刑制度問題與正在與中國共產黨政府對立的台灣政治相比較，可以得到諸多啟示。事實上，就在中國大陸執行上述兩名兇犯死刑的前幾天，台灣也執行了一名兇犯的死刑。台灣有37名死刑犯長期服刑，其中一名服刑12年的罪犯已經成為了法場上的露水。
在台灣，保守政黨國民黨執政時期曾多次執行死刑，而現執政黨民進黨執政後，與韓國一樣，也持續出現死刑廢除制度的爭議。蔡英文執政第一任期和第二任期各只執行了一次死刑。與韓國民主黨相似，作為過去民主化運動政治勢力且被認為具有自由派傾向的民進黨，對死刑制度的猶豫也是可以理解的。然而，繼蔡英文之後執政的民進黨籍現任總統賴清德再次允許執行死刑。
在野黨國民黨批評賴hu清德的這個決定並非為了實現法治，而是出於政治考量，同時也向過去批評國民黨執行死刑但這次卻保持沉默的一位主張廢除死刑且為性少數群體的進步政黨青年議員發起攻擊。他們認為這正是典型的雙重標準和虛偽。賴清德還罕見地發表政治評論，稱這次的死刑執行是合憲的，實際上去年秋天台灣大法院也對死刑廢除問題做出了合憲解釋。
過去並沒有特別注意到，但最近仔細觀察發現台灣的政治與韓國有著微妙的相似之處。特別是在經歷日本殖民統治後，在維持東亞冷戰體制的美國影響圈內，通過工業化和民主化躍升為發達國家的軌跡非常相似。
在分別與中國共產黨和北韓勞動黨對抗的分裂體制下，保守右翼政黨推動了工業化，而在21世紀，民主化勢力則推進民主化和後期工業化。保守與進步的兩大政黨體制長期持續，因此台灣的民進黨和韓國的民主黨在許多方面給人相似的印象。在台灣，曾經由台北市長出身、上屆總統候選人之一的柯文哲領導的第三黨民眾黨一度以中間派青年支持層為基礎獲得勢力，但現在由於他被檢方起訴並面臨重刑求刑，前景不明朗。柯文哲是一位醫生出身的中間派、實用主義者，簡單比較的話讓人聯想到安哲秀，但另一方面也讓人聯想到李在明。他的支持者們抱怨檢方對他求刑超過20年是基於清算式調查的強迫起訴。
這次被執行死刑的罪犯是殺害女友及其母親的兇犯，之所以偏偏選擇他作為執行對象，是因為他在一審、二審、三審都被明確判處死刑。雖然還有服刑更久或罪行更惡劣的死刑犯，但考慮到去年秋天的合憲決定和法理解釋，他的案例被認為是最適合的。
目前台灣在賴清德執政前後出現諸多政治混亂和朝野衝突，其中一個引發去年12月立法院朝野立委肢體衝突的癥結點就是所謂的憲訴法爭議。這項法案是去年1月大選後在立法院與民眾黨結盟取得過半數席次的國民黨為了壓制和牽制執政黨民進黨的行政部門而提出的（2024年5月），台灣大法院在去年10月解釋認為部分條款有違憲因素。因此在野黨批評賴清德是為了支持大法院的違憲解釋權，並挽回惡化的民意，才決定這次的死刑執行。民調顯示，台灣民眾中有絕大多數約80-90%支持死刑制度。
我開始深入思考台灣執行死刑這件事的意義。這是否意味著台灣民眾和政界的進步或自由派傾向不如韓國？如果這樣簡單地下定論，那麼民進黨的廢核政策、同性婚姻合法化、替代役許可等進步政策的實現就顯得黯然失色了。想到在全球AI技術發展熱潮等高科技產業投資和台積電等企業帶動下迎來經濟振興期的台灣，其多元創新的代表性案例之一就是年輕的IT專家、前數位政委唐鳳，眾所周知她是跨性別者。
事實上，台灣的民進黨最近在內部經常表現出保守化傾向，對於尹錫悅宣布戒嚴時部分民進黨支持者歡呼喝采的插曲就是一個很好的例子。因為在國會中受制於在野黨聯盟佔多數而在國政運作上遭遇困難，所以他們覺得尹錫悅試圖解散國會的做法令人痛快。當然，在國民黨執政時期經歷過世界最長戒嚴令痛苦的民進黨主流支持勢力（相當於韓國的586世代？）嚴厲譴責了這種傾向。
但是民進黨及其支持者在與中國的對立格局下所感受到的壓力可能超乎想像。這一點正是韓國和台灣的情況出現奇妙逆轉的地方，也可以解釋台灣民進黨及其支持者的保守化現象。我在這裡所說的保守化可以稱之為一種「冷戰主體化」。這指的是特定政治勢力為了確保自身執政正當性而煽動與對立方的敵對關係的傾向。這裡的對立方當然是指中國共產黨和過去作為共產黨對手且冷戰主體的台灣國民黨。
現在該談談韓國的冷戰勢力了。韓國的冷戰勢力過去和現在都是保守政黨。也就是現在的「國民力量黨」。韓國極右勢力試圖從「中國和北韓主導的選舉舞弊」中尋找這次叛亂和戒嚴宣布的正當性，但這種毫無根據的陰謀論是否符合常識對他們來說並不重要。因為他們的主要目標是設定過去的北韓、現在的中國作為冷戰主要敵人，來煽動韓國人的敵意。即使不能完全認同陰謀論本身，國民力量黨一再試圖將叛亂和隨之而來的彈劾淡化為政爭，其目的也在於此。
一旦將北韓和中國規定為主要敵人，他們相信可以通過將在野黨和在野黨領導人與之掛鉤來影響中間勢力的投票取向和政黨支持度。特別是以年輕一代為中心的反中、厭中情緒非常強烈，他們對北韓和北韓居民的看法也與過去不同，不再視之為具有韓民族同質感、同胞意識的對象，而是傾向於將其視為應該迴避和排斥的「失敗群體」。我推測反中、厭中情緒的相當部分也源於對朝鮮族同胞的類似觀點。
我仔細思考了他們對民主黨李在明代表的執著攻擊。柳時敏特意邀請李在明代表參加《Allileo Books》YouTube節目，直接確認他如果成功執政是否會像金大中總統一樣切斷復仇的循環。他雖然對執政黨及其支持者說了許多狠話，但另一方面也暗示只有李在明能夠寬恕他們。如果李在明因為違反選舉法訴訟結果而無法參加總統選舉，那麼他支持的其他民主黨候選人很可能當選總統，這樣一來，民主黨支持者的復仇心會燃燒起來，在不改革檢察機關的情況下將其作為新政權的獵犬，重複上演復仇劇。
這種解釋在我聽來相當合理。有人說執政黨及其支持者之所以執著反對李在明是因為害怕他的「慘烈復仇」，但我推測執政黨的核心智囊尤其是極右勢力可能恰恰相反。他們反而擔心如果像柳時敏期待的那樣李在明停止復仇，他們賴以生存的仇恨和厭惡情緒培養溫床就會消失。也就是說，他們想要與民主黨維持「敵對共生關係」的這一點正與他們是冷戰主體的事實相通。他們不斷宣稱李在明和民主黨親北、親中就是這個道理。這樣自然就形成了相互呼應的雙重敵對共生陣營邏輯、雙重冷戰結構體制。許多人對反中、厭中心理的突然高漲感到驚訝，雖然原因很多，但擁有美國和日本支持的韓國保守派和極右維持冷戰體制的渴望無疑是一個很好的解釋。「親北親中左派」和「親日親美保守」的無限蟻地獄就是這樣延續下去。
從尹錫悅煽動內亂和外患的嘗試中，令人驚訝地顯示出北韓是多麼懼怕南韓的軍事力量。除了可能導致共同毀滅的核武器使用情況外，已經很清楚地表明北韓不再能被視為南韓在冷戰中的主要敵人，因為它已經是一個弱小的存在。因此，中國突然被定位為南韓的冷戰主要敵人。儘管中國在經濟方面是南韓的競爭對手，但作為一個沒有直接接壤的鄰國，並沒有成為軍事主要敵人的直接原因。有人提出地緣政治考量或歷史原因，但這些仍然只是間接因素。對中國而言，南韓在地緣政治上確實是非常重要的地區，正因如此，中國更加希望避免與南韓形成軍事對立關係。中國只想將南韓視為管理對象，而非將其變成敵人，因為這樣做既沒有必要也沒有理由。簡單來說，後者的代價要高得多。事實上，這正是南韓在面對中國經濟關係危機時可以利用的槓桿點。中國傳統上為了地緣政治安全，會採取向鄰國提供經濟利益的政策。用物質利益來換取和平。新加坡的外交專家們對這種中國政策有著非常深刻的理解。
回到台灣問題，民進黨在面對生存威脅時成為冷戰主體似乎並不是件好事。與保守政黨持續作為冷戰主體的南韓不同，在台灣，過去是國民黨擔任冷戰主體的角色，但現在看來是由民進黨接替了這個角色。與面對弱小北韓的南韓相反，民進黨在與中國共產黨的冷戰競爭中幾乎不可能取得優勢。我認為兩岸關係如果能夠盡可能長期維持現狀是最好的，因為我相信如果民進黨倉促地將自己冷戰主體化，提高與大陸的緊張程度，可能會產生與預期相反的效果。這種反效果指的是會導致大陸民眾開始敵視台灣。必須考慮到，即使中國是共產黨專政的國家，也非常重視輿論。當大陸民眾將台灣民眾視為同胞，同時也暗自羨慕台灣的民主政治和自由的社會環境時（流亡日本的前CCTV評論員王志安稱之為"華人之光"），中國政府就不能輕易採取軍事行動。美國終將在台灣和東亞地區後退，而到那時能夠保護台灣的，弔詭地只能是大陸民眾的輿論。雖然情況有所不同，但我認為香港的公民力量很遺憾地並未準確理解這一點。當然，這絕非易事。
我聽到台灣的自由派記者們在談話節目中評論韓國的戒嚴狀況。一位資深記者樂觀地預測，由於台灣不像韓國那樣貧富差距巨大，宗教也沒有助長社會分裂，因此不會出現像韓國那樣的極端陣營對立和戒嚴令等現象。一方面我能理解這種看法，但另一方面又覺得是否忽視了民進黨冷戰主體化等因素。
*一位長期研究台灣政治的臉書朋友解釋說，台灣的民主化與韓國在路徑和細節上有很大的不同。必須理解1987年結束了世界最長（38年）的戒嚴，1996年引入總統直選制而實現民主政體轉型的國民黨李登輝，以及其後繼者國民黨的馬英九、民進黨的蔡英文等人所受到的李登輝的影響。李登輝的這種體制轉型被稱為"寧靜革命"。李登輝成為他自己引入的總統直選制中首位民選總統。因此，台灣民進黨的主流進步力量並沒有像韓國86世代那樣的"勝利"經驗或感覺。從表面聽起來，考慮到韓國社會目前對86世代的批評，這一點似乎既有優點也有缺點。李登輝和他的繼任者們的民主政體轉型，在具體方面確實與從盧泰愚、金泳三到金大中的韓國民主化有很大的不同。讀者必須以筆者對台灣現代政治史的無知為前提來閱讀本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