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5월 5일
9. 후진타오는 10년 동안 누구를 데려와 무엇을 공부했을까? (6)
12. 2009년 2월 23일 (월)
<세계경제 정세와 중국의 건전하고 신속한 경제발전 촉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뒤에도 세계는 전례없는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경제위기 극복에 도전하고 더욱 빠른 성장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WTO에 가입한 뒤 8년 만인 2009년 세계 최대의 상품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중국 정부는 내수를 더욱 촉진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며,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이며,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후진타오는 인민대중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모든 당 간부와 정부 관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근면함과 검소함을 유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세계 선두권이며,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경제성장에 있어 유리한 조건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했고, 지난 30년 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 산업화 및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내재적인 경제성장동력은 여전히 강하다.
라. 경제성장을 위한 외부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평화, 발전, 협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의 흐름이고, 세계 경제의 구조조정과 재편은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다. 당의 강력한 지도력,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모든 인민의 단결과 투쟁은 중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융위기를 견디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다.
12차 학습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쟈오진핑(赵晋平 Zhàojìnpíng, ?~)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 비지야오(毕吉耀 Bìjíyào, 1964~)이 강연했습니다. 쟈오진핑은 1982년 산시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일본 릿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릿쿄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게이오대학교 산업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내다가 1995년 귀국한 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거시 경제와 대외 경제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중국국제무역협회, 중국국제교류협회, 중국외교연구소, 전국일본경제협회 부회장, 한중우호협회 이사 등도 역임했습니다. 2014년 7월 15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주관한 경제전문가 심포지엄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저명한 대외경제전문가로 평가받으며, 2023년 현재 국무원 발전센터 대외경제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 분석 및 구조조정 대책>, <저탄소 무역>, <위기 이후의 한중경제관계>, <국제자본흐름 관리 시스템 및 정책> 등을 썼습니다.
비지야오는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인민은행 금융연구소,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연구센터 등에서 주로 국제경제를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거시경제 모델링>, <북유럽 노동시장>, <100명의 유명한 현대 경제학자> 등을 썼습니다.
(사진: 쟈오진핑, 비지야오)
13. 2009년 5월 22일 (금)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중국의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으론 교육, 노동, 의료, 주택 등에 있어 격차가 벌어졌고, 도시와 농촌의 인민들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집단학습에서는 세계 주요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피고 중국의 최저생활보장제도,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농촌연금보험, 퇴직보험, 도시이주자보험 등의 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집단주의 정신과 노인을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전통처럼 모든 인민이 경제성장의 열매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시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인민의 행복, 복지 그리고 국가통치에 대한 공산당의 약속이자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보험제도를 국가플랫폼 차원으로 통합하고 관련 기금을 축적하며, 각종 법률과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차 학습은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저우홍(周弘 Zhōuhóng, 1952~)과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원 연구원 허핑(何平 Hépíng, 1950~)이 강연했습니다. 저우홍은 1975년 난징대학교 외국어학과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고 1992년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비교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미국 하버드대학교 유럽센터에서 연구원으로, 미국 세계교육학회에서 컨설턴트/디렉터로 재직했습니다. 그 뒤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에서 주로 유럽의 사회사, 정치외교사를 연구했습니다. <대외원조와 국제관계>, <EU 거버넌스 모델>,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복지분석>, <유럽개발보고서> 등을 썼고,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핑은 1982년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고, 노동부 임금과장, 사회보험행정국 차장,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장, 중국사회보험협회 부회장, 중국의료보험연구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인민대학교, 사회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사회보장개론>을 썼습니다.
(사진: 저우홍, 허핑)
14. 2009년 6월 29일 (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중국인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을 8월 8일 저녁 8시에 열었을 정도로 숫자 8을 매우 좋아하고 즐겨씁니다. ‘돈을 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파차이 发财’의 ‘파 发’가 ‘8’의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즉, 8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7월 1일) ‘88주년’을 앞두고 열린 집단학습에서는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민주집중제에 기반해 당 조직과 당원들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민주주의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당의 단결력과 통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가. 당헌에서 정한 당원들의 권리(정보권, 참여권, 선거권, 감독권 및 기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
나. 당의 각종 업무를 개방하고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민주적인 토론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보장해 지혜를 모으고 합의를 도출한다.
라. 당 대회와 위원회 운영의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당 대회 대표 임기제를 실시한다.
마. 당내 풀뿌리 민주주의(당지부)를 강화하고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하고 활용한다.
바. 당이 모든 간부를 통제한다는 원칙(당관간부)아래, 과학적 발전관에 기반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14차 학습은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리징즈(李景治 Lǐjǐngzhì, 1943~)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당건설연구소 연구원 가오용중(高永中 Gāoyǒngzhōng, 1954~)이 강연했습니다. 리징즈는 1968년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인민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2년 인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제관계학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 <사회주의의 역사>, <현대 세계 경제와 정치>, <사회주의 건설의 이론과 실천>, <덩샤오핑의 정치체제론 연구> 등을 썼습니다. 가오용중은 란저우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했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당건설연구소 소장, 전국당건설연구회 사무총장, 중국 공산당 역사연구실 부주임 등을 역임했습니다.
<사진: 리징즈, 가오용중)
15. 2009년 7월 24일 (금)
<중국 특색의 민-군통합발전>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82주년(1927년 8월 1일)을 앞두고 열린 집단학습에선 군대와 민간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강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제력과 국방력을 통합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전 당원과 군인들은 민군통합 발전의 특성과 법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사회 전체가 국방현대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습에서는 아래 사항들이 언급됐습니다.
가. 민군관계 연구를 활성화하고, 군사훈련, 국방동원, 보안 시스템 등을 개선한다.
나. 군과 민간 부문을 통합하는 무기, 장비의 연구와 생산 시스템을 더욱 개선한다.
다.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다.
라.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 장비를 생산전략을 설계하고, 민간과학기술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마. 군사 및 민간 제품의 기술표준을 통일하고, 군수물자 조달과 물류시스템을 개혁한다.
바. 고급인재가 군대에 들어와 국방현대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획득/양성시스템을 개선한다.
15차 학습은 중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교 전략교육연구부 교수 진이난(金一南 Jīnyīnán, 1952~)과 같은 학교 경제연구센터 교수 장루밍 姜鲁鸣 Jiānglǔmíng, ?~)이 강연했습니다. 진이난은 공산당 혁명영웅이자 개국공신인 진루바이(金如柏 Jīnrúbǎi, 1909-1984)의 아들입니다. 진루바이는 1930년 공산당에 입당해 대장정, 항일전쟁, 해방전쟁에 참여하고 소장까지 진급했으며 중앙군사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인민해방군 군사법원 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들 진이난은 1972년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했고 역시 소장까지 진급했습니다. 전략학을 공부하고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로 국가안보 전략, 국제분쟁 및 위기관리를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전국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됐습니다. <2008 국제전략상황분석>, <군사포럼>, <세계대격동과 중국의 태도> 등을 썼습니다. 장루밍은 중국의 군사-민간통합 발전과 국방경제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진: 진이난, 진루바이(진이난 부친), 장루밍)
16. 2009년 9월 9일 (수)
<신중국 건국 이후의 '사회주의 현대화' 이해와 실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주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후진타오와 중국지도부는 ‘신중국 건국 6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깃발을 높이 들자는 취지로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후진타오는 경제발전은 인민을 위한 것이고 인민에 의존하며, 그 열매는 인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의 틈에서 우뚝 서는 것이야말로,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오랜 염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동안의 성취에 자신감을 갖고 더 밝은 미래를 꿈꿔야한다면서 아래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가. 공산당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법칙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당의 사상노선을 견지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을 계승해 중국적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경제발전을 중심에 놓고,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과학적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와 생태문명 건설 및 인류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과학적 발전관에 기반한 제도를 구축한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원천이자 활력인 ‘개혁개방’을 유지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시스템 및 기타 분야에서 더욱 건전하고 활기찬 제도를 만든다.
넷째, <개혁-발전-안정>의 관계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국가안보를 포함해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또한 사상, 정치,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풀뿌리 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인민들의 평화, 행복, 사회 안정과 질서 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16차 학습은 중앙당 역사연구실 제2연구부 연구원 정첸(郑谦 Zhèngqiā, 1949~)과 국무부 국가발전연구센터 발전전략 및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원 장쥔쿠오(张军扩 Zhāngjūnkuò, 1961~)이 강연했습니다. 정첸은 중국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연구에 종사했습니다. <중국공산당사>, <문화혁명에서 개혁까지>, <교육혁명> <중국공산당 지도 이데올로기 발전사>,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등을 썼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당사연구실 제2연구부장, 중국공산당 문헌연구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쥔쿠오는 1982년 시베이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1985년 화중이공대학교에서 대외경제이론사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1993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합류한 뒤, 경제종합연구부장, 시장경제연구소장, 지역경제연구부 발전전략부장, 총판공청 주임, 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조직위원회 서기 등의 요직을 경험했습니다. 주로 거시경제, 재정금융, 경제개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 중국발전연구재단 이사장으로도 선출됐습니다. <국유 경제의 전략적 구조조정>, <발전 전략과 지역 경제>, <기업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등을 썼습니다.
(사진: 정첸, 장쥔쿠오)
17. 2009년 11월 27일 (금)
<제17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정신의 구현>
2009년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9월에 열린 제17기 4중전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학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부패 척결, 당내 민주화 추진, 경제정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개혁개방 30년 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정치 분야의 개혁이 미진했고, 당 내부에선 민주주의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앞선 6년간 부정부패 혐의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공직자가 연 평균 5만명에 달할 만큼 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진핑은 이 때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으로 임명되며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됐습니다.
이번 학습에서 후진타오는 중국이 국가독립, 인민해방, 국가번영, 인민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을 단결시키고 인솔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하려면 당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인물, 제도, 문화 등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대학교 군사건설군사정치사업부 교수 치뱌오(齐彪 Qíbiāo, 1956~)와 당중앙위원회 조직부 당건설연구소 연구원 장수화(张守华 Zhāngshǒuhuá, ?~)가 강연했습니다. 치뱌오는 난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3년부터 당 역사와 당 건설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종사했습니다. 현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당사연구실 제2연구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교과서이자 전군 간부학습자료로 쓰이는 <중국 근현대사 개요>, <마오쩌둥 사상 입문>, <민주중앙집권주의> 등 다수의 책을 썼습니다.
(사진: 치뱌오, 장수화)
18. 2010년 1월 8일 (금)
<세계 주요국의 재정시스템과 중국의 재정 및 세제 개혁 강화>
2009년 2월 10일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최대 2조 달러를 투입해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을 확대하며, 공공·민간 투자펀드를 통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의 금융안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으로 금융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세계 주요국가의 재정 및 세제에 대해 학습하고 중국의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토의했습니다.(마침 2010년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2위 일본을 넘어서며 앞지른, 중국으로서는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학습에 참석한 지도부는 세금제도와 공공재정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제금융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후진타오는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감세와 투자를 적절히 활용해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녹색경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세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재정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철저하게 교육받고, 인민에 대한 봉사심, 준법정신 그리고 근면검소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학습에선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무역경제연구소 교수 까오페이용(高培勇 Gāopéiyǒng, 1959~)과 재무부 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 지아캉(贾康 Jiǎkāng, 1954~)이 강연했습니다. 까오페이용은 텐진재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교수, 대학원 부학장, 총장보좌관, 교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2003년 중국사회과학원에 합류한 뒤 금융무역경제연구소 소장, 금융경제전략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경제위원으로 선출됐고, 같은 해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중국 금융학회 부회장, 중국 감사학회 부회장, 중국 세무회 회장, 중국 비용 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과 민생>, <공공부문 경제학>, <공화국 재정세무 60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현대경제체제건설 이론>, <중국 공공재정건설 보고서 2009>, <세계 주요국의 재정 및 조세제도 비교>, <소득 분배>, <중국의 세제개혁>, <시장화 과정에서 중국의 재정운용 매커니즘> 등을 썼습니다.
지아캉은 베이징경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재무부연구소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주로 재정 과세, 국가경제이론 등을 연구했습니다. 1988년 하인즈 재단의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1년 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냈습니다. 2004년 5월, 2005년 7월 원자바오 총리가, 2006년 7월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을 받아 경제정채게 대해 논의했습니다. 11차, 12차, 13차 5개년 계획을 꾸리는데 있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베이징시, 상하이시, 푸젠성, 안후이성, 간쑤성 등 지방정부들의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11, 12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으로도 선출됐습니다. <재정 본질과 통제>, <지방재정문제 연구>, <공공재정과 위기>, <재정시스템 개혁>, <부처예산문제 연구>, <신세기 중국의 재정 및 세제 개혁에 대한 위대한 생각>, <중국 재정 및 세무포럼>, <중국의 재정 및 세제개혁 30년 회고와 전망> 등을 썼습니다.
(사진: 까오페이, 지아캉)
19. 2010년 2월 22일 (월) <2020년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2009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후진타오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손을 맞잡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연설했습니다. 뒤이어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GDP당 온실가스 집약도 대비 40~45%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열린 집단학습에서 참가자들은 지구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모든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중요성, 시급성, 거대성에 대해 토의하고 생각을 통일했습니다. 후진타오는 그동안 중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서명하고,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산림면적 확대,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실시 등을 국가적 목표로 세우고 지켜왔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발전에도 도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이고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생태친화적으로 활동하고 다함께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돕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기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19차 학습에선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개발 및 환경연구소 연구원 판지아화(潘家华 Pānjiāhuá, 1957~)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연구원 쉬화칭(徐华清 Xúhuáqīng, 1965~)이 강연했습니다. 판지아화는 1981년 화중농업대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베이징임업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학위, 1992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후베이 사회과학원 양쯔강경제연구소 부소장, 중국사회과학원 생태문명연구소 소장,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선임 경제학자, 국가 외교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베이징 공과대학교 경제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도시>, <저탄소 경제>, <중국 도시개발 보고서>, <탄소 예산>, <기후변화 완화의 경제적 분석>,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분석>, <저탄소 전환> 등을 썼습니다.
쉬화칭은 하얼빈공과대학교 열공학과를 졸업하고 칭화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로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정책을 연구하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연구원, 에너지환경기후변화연구센터 소장, 국가기후변화전략연구 및 국제협력센터 부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0년부터 중국 정부의 기후변화협상 대표단에 참여하고 IPCC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023년 현재 국가기후변화전략연구센터장과 국제협력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12차 5개년 계획 -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관한 종합 연구>를 썼습니다.
(사진: 판지아화, 쉬화칭)
20. 2010년 5월 28일 (금)
<의료/보건 분야의 세계적 동향과 중국의 의료보건시스템 개혁>
중국은 2009년 4월, 당중앙과 국무원이 <의약보건시스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무원이 <의약보건시스템개혁 심화 실시방안(2009~2011)>을 수립한 뒤에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기본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제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을 개혁하고, 기본적인 공중보건서비스에 전 인민이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3년 간 의료보건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약 8,500억 위안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학습에서 참가자들은 10억명 넘는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은 경제발전,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깊이 관련있고, 인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인민을 포괄하는 기본의료 및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후진타오는 당과 정부가 민생을 보호하는데 있어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단학습이 끝나고 5개월 뒤에 열린 최대정치행사 17기 5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2011~2015)>를 통과시켰고, 전국민 의료보험체제 수립, 새로운 기층의료기관 운영체제 구축 등의 의료개혁이 이어졌습니다.
20차 학습에선 보건통계정보센터 연구원 라오커친(饶克勤 Ráokèqín, 1957~)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사회발전연구부 연구원 거옌펑(葛延风 Géyánfēng, 1964~)이 강연했습니다. 라오커친은 1987년 통지의과대학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지냈습니다. 귀국 후 보건부 통계정보센터 부국장 및 국장, 보건부 정보국 국장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과학기술 연구, 국제협력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주로 국민건강보험, 영양 및 만성질환 역학 등을 연구해왔으며 현재 보건부 건강통계정보센터 소장, 중국의학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시에 제13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교육과학건강체육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거옌펑은 1987년 산동농업대학교 토양농업화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사회보장제도, 국영 기업개혁, 고용노동, 소득 분배 및 빈곤 문제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중국 사회학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중국 청년 발전보고서 1992-1993>, <국유 경제의 전략적 개편> 등을 썼습니다.
(사진: 라오커친, 거옌펑)
21. 2010년 6월 21일 (월) <당의 풀뿌리조직(기층조직) 강화 >
중국공산당 창당 89주년 기념일(7월 1일)을 앞두고 열린 집단학습에선 당의 풀뿌리 조직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전국에 긴밀하게 형성된 수백만개 풀뿌리 당조직이야말로 공산당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기초이자 보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최전선에서 업무를 추진해 온 풀뿌리 당원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인 계층 및 생활고를 겪는 풀뿌리 당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공산당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변동이 심할수록 풀뿌리조직들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아래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가. 당의 풀뿌리조직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각 분야별 풀뿌리조직을 전면적으로 구축한다. 이들을 촘촘한 구조로 엮고 인민을 긴밀하게 단결시킨다.
나. 풀뿌리조직의 업무수행 방법과 수단을 개선하고, 당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실험한다. 각 조직이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다. 풀뿌리조직 간부 및 당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본인들의 업무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라.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조직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홍보하며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은 오래된 혁명 지역, 국경 및 빈곤한 지역의 풀뿌리조직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학습은 당내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며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고 당 조직을 강화하려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국방대학교 군사건설 및 군사정치사업부 교수 우지에밍(吴杰明 Wújiémíng, 1958~)과 지난 14차 학습에서 강연했던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당건설연구소 연구원 가오용중이 강연했습니다. 우지에밍은 1976년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하고 1982년 제2포병학교를 졸업한 뒤 복무하다가 1994년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군사정치사업교육연구실 부주임, 정치부 주임,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제19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3·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에 선출됐으며 2023년 현재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인민대표대회, 감독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우지에밍, 가오용중)
22. 2010년 7월 23일 (금) <중국의 문화시스템 개혁 강화>
집단학습 참가자들은 문화적 번영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달성과 깊이 연관된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는 국가응집력과 창의력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후진타오는 ‘문화’를 전략적인 위치에 두고 선진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날로 높아지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프트 파워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가.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있고 질서있는 현대문화 시장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 문화기관과 시스템을 개혁한다.
나. 공공복지에서 요구하는 기본성, 평등성 및 편의성을 공공문화서비스에 반영한다. 정부의 리더십과 투자를 강화하고, 인민을 위한 주요 문화프로젝트를 균등하게 공급한다.
다. 문화산업 활성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며 발전을 가속화한다. 기존 산업을 구조조정하여 새로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그 수준을 높인다. 중국의 국가문화 브랜드를 신중하게 구축하고, 문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중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
라. 문화상품의 창작과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중국 문화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의 유익한 문화를 학습하여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걸작을 더 많이 배출한다. 특히 문화계 종사자들은 선진 사회주의 문화와 핵심가치체계를 지키고 실천하며 저속한 문화에는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22차 학습에선 상하이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연구원 콰이다션(蒯大申 Kuǎidàshēn, 1953~)과 중앙선전부 전국선전간부아카데미 교수 리웨이(李伟 Lǐwěi, 1958~)이 강연했습니다. 콰이다션은 1982년 안휘사범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주로 문화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2023년 현재 상하이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장 보좌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 민속문화>, <민속문화의 현대적 의의>, <신중국의 문화관리시스템 연구>, <현대 중국과 서양의 문화교류> 등을 썼습니다.
리웨이는 난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중앙선전국 영적문명건설활동연구부장, 미성년자 사상도덕건설사업반 반장, 중앙선전부 및 국가선전간부훈련센터 주임, 국가선전간부학원 부주석 겸 당서기, 국가방송국 부주임, 국가 언론/출판/라디오/영화 및 텔레비전 관리국 부주임, 베이징 시위원회 상무위원 및 선전부장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23년까지 활약했습니다.
(사진: 콰이다션, 리웨이)
<계속>
태재연구재단 선임연구원. 작가. 유튜버 KoreaSeJin 코리아세진. 경제사회연구원 미래분과 위원. 비르투스 대표.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분과위원장.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했다. 군인이신 아버지를 따라 전국 곳곳에서 자연과 함께 성장하고 2011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최전방 야전부대에서 5년 간 복무한 뒤 사회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자 2016년 육군 대위로 정든 군문을 떠났다. 건명원을 졸업한 뒤 뱅크샐러드에서 고객감동팀과 조직문화팀을, 클라썸에서 고객성공팀을 만들고 이끌었다. 2022년에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저서로는 육사 생도생활 4년의 수련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나를 외치다!』,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신조의 스승으로서 한반도 정벌이론을 집대성하고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 교육의 신, 산업혁명의 선구자 등으로 여겨지는 요시다 쇼인을 다룬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 한반도 근현대사를 조명하며 한국군의 기원을 밝혀낸 『한국군의 뿌리』 등이 있다.